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19-10-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무엇보다도 진술의 신빙성 같은 주관적 요소가 큰 증거에서는 더욱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의를 갖고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2개를 평가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검찰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마 51년도 2대 국회 때부터 그런 논의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역사상 이유로 해서 검찰에 막강한 수사권을 주기는 하지만 장차는 분리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그 당시에 모두 공감을 이룬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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