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금 검찰개혁을 하면서 흔히들 말씀하시는 그런 사건들 있습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 경우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형사사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또 국민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해 오면서 검찰이 지나치게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을 하면서 흔히들 말씀하시는 그런 사건들 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처리됐던 사건들 그리고 경제권력의 요구에 따라서 처리됐던 사건들, 지금까지는 검찰이 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제대로 밝혀지거나 또는 처리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나서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고 밝혀지지 않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