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나눌 예정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17-07-05, 국회 대법관(박정화, 조재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피해자가 형벌집행을 요구하는, 청구하는 것을 청구권으로 보고 그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을 때, 국가기관에 의해서 그것이 거부되었을 때 그것을 행정처분과 같이 취급을 하면서 사법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여러 분,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고요.
앞으로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나눌 예정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후보자님께서 이렇게 오늘 청문회 하는 기회에 이런 부분도 논의의 장으로 한번 드려 보고자 제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서로 많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