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논의할 때 한 가지만 서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것이 우리는 고소ㆍ고발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송기헌 국회의원, 2018-11-27,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논의할 때 한 가지만 서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것이 우리는 고소ㆍ고발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고소ㆍ고발 사건 가지고 검경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 사건의 몇 %가 고소ㆍ고발 사건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