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 세금 발언
2022
이번에 법인세 개편이 이 내용으로 봐도 거의 초대기업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개편이 됐거든요.
늘어난 기업 3만 4000개를 늘어나는 세액으로 나누면 한 기업당 2000만 원 정도 세부담이 늘어났다고 보여집니다.
산업부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 미리 법인세 개편을 할 때 신경을 못 쓰셨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온 만큼 우리 장관님께서 세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당장은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셔서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나서 기업경쟁력이 떨어질 지경에 있는 기업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음 번 회의 때 말씀하시거나 그 전에 서면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3000억 이하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6800억의 세부담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세부담이 늘어난 회사 숫자가 3만 4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법인세 개편이 이 내용으로 봐도 거의 초대기업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개편이 됐거든요.
늘어난 기업 3만 4000개를 늘어나는 세액으로 나누면 한 기업당 2000만 원 정도 세부담이 늘어났다고 보여집니다.
산업부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 미리 법인세 개편을 할 때 신경을 못 쓰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산업위에서는 장관님, 차관님들과 여러 공직자들,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깊이 고민해서 좋은 정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장관님께 첫 번째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법인세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단계로 되어 있던 것을 2단계로 바꿨는데요.
지난번에 2억까지는 10%, 2억부터 200억까지는 20%, 200억에서 3000억까지는 22%, 3000억 이상은 25% 이렇게 됐던 것을 이제 25%를 없애 가지고 200억 이상은 22%, 200억 이하는 거의 일괄적으로 20%, 다만 5억 이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 이렇게 바꿔 놨지요?
2018
그런데 누진제 폐지 문제를 그렇게 쉽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누진제가 폐지되면 결국 피해는 저소비층이나 서민층이 입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부자 감세가 되는 것이고요.
통계를 보니까 전체 2250만 가구 중에서 1400만 가구가 늘어난다는 거지요, 전기요금이?
2017
그렇지요?
경제부총리님, 제가 아까 법인세 질문하다가 조금 남은 것인데요 지금 초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게 되면 초대기업에서는 늘어난 법인세 부담을 협력업체나 아니면 소비자나 아니면 노동자들한테 전가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소득 불균형이 경제성장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상위 20%의 소득 증가는 경제성장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런 보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세율을 최고 부분은 좀 인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세가 지금 2015년 기준으로 하면 전체 법인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이 16.1%인데 10대 기업은 17.7%이고요, 여기서 외국납세액을 제외하면 이게 12.1%로 줄어들어서 우리의 경우도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액을 공제하는 것하고 감면을 좀 축소해서 실효세율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옥스퍼드대학에서 올해 낸 자료를 보니까 전체 대상 나라 중에서 평균 실효세율이 우리가 26위, 한계 실효세율의 경우는 32위 이렇게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세율을 최고 부분은 좀 인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세가 지금 2015년 기준으로 하면 전체 법인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이 16.1%인데 10대 기업은 17.7%이고요, 여기서 외국납세액을 제외하면 이게 12.1%로 줄어들어서 우리의 경우도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액을 공제하는 것하고 감면을 좀 축소해서 실효세율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옥스퍼드대학에서 올해 낸 자료를 보니까 전체 대상 나라 중에서 평균 실효세율이 우리가 26위, 한계 실효세율의 경우는 32위 이렇게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그런데 이것만 잠깐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교수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여쭤보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우리 정세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율을 지난번에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세는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 비중에서 늘어났어요.
그것은 이유는 결국은 세율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소득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도 신문에 하나 났는데 보니까 ‘3/4분기에 전체적인 GDP는 1.4% 증가했는데 민간 소비는 0.7%밖에 안 증가했다’ 또 ‘최근 한 10년간의 가계소득 비중을 보니까 64.3%에서 61.6%로 줄었다’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한 대당 5만 원입니다, 5만 원.
155만 대 생산할 때 법인세 때문에 늘어나는 비용이라는 것이 한 대당 5만 원입니다.
몇천만 원씩 하는 차량가격에 비교할 때 5만 원이라는 것이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줄까요?
한 2조 4000억 정도가 됐고, 작년에 세금 낸 게 삼천몇백조 되고 그래서 3%p 올라가면 아마 700억 정도 더 법인세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기아자동차가 국내에서 1년에 생산하는 차 대수가 155만 대 정도 됩니다.
한 대당 얼마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런데 임금 때문에 계속 인건비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우리가 외국과 비교할 때 더 이상 인건비에 따른 경쟁력을 가지고 할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결국은 기술개발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더욱더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법인세에서 애초에 인상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비용이,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비용에 부담이 되겠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 간단히 기아자동차를 비교해 볼게요.
기아자동차가 2016년도 실적이나 순수익 비교했을 때 법인세를 3%p 올린다고 하면 대개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은가요?
그러니까 유턴을 하겠다고 한 기업 중에서 서른 곳 정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 해 보니까 절반인 열다섯 기업이 지원정책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외투기업과 비교할 때 지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요.
법인세 감면이나 관세 감면 또 입지나 설비보조금 비교했을 때 외투기업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산업부에서 꼼꼼하게 보셔 가지고 정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경쟁력 자체가 지금 외국에 비해서 많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점도 사실은 나갔던 기업이 다시 돌아오는 데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사실은 세 가지 이슈가 자꾸만 중복될 수도 있는데, 하나는 통상임금의 문제고 하나는 기업 매각의 문제고 하나는 해외투자의 문제거든요.
각각의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따라 다 다르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해외투자의 경우에 법인세, 최저임금 이런 부분 때문에 갑자기 해외투자가 늘어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친 정치적인 주장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해외투자라는 것은 최근에 계속 이어져 왔던 현상이지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반도체는 중국, 모바일과 가전은 베트남, 이러한 투 트랙 생산거점전략을 강화해서 계속 늘어났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