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우리 정세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율을 지난번에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세는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 비중에서 늘어났어요.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17-11-0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것만 잠깐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교수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여쭤보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우리 정세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율을 지난번에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세는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 비중에서 늘어났어요.

그것은 이유는 결국은 세율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소득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도 신문에 하나 났는데 보니까 ‘3/4분기에 전체적인 GDP는 1.4% 증가했는데 민간 소비는 0.7%밖에 안 증가했다’ 또 ‘최근 한 10년간의 가계소득 비중을 보니까 64.3%에서 61.6%로 줄었다’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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