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소득 불균형이 경제성장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상위 20%의 소득 증가는 경제성장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런 보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세율을 최고 부분은 좀 인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세가 지금 2015년 기준으로 하면 전체 법인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이 16.1%인데 10대 기업은 17.7%이고요, 여기서 외국납세액을 제외하면 이게 12.1%로 줄어들어서 우리의 경우도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액을 공제하는 것하고 감면을 좀 축소해서 실효세율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옥스퍼드대학에서 올해 낸 자료를 보니까 전체 대상 나라 중에서 평균 실효세율이 우리가 26위, 한계 실효세율의 경우는 32위 이렇게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