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저항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국회법상의 무제한토론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법상의 무제한토론이 미국의 필리버스터와 혼동이 되면서 반대토론의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 국회법 제106조의2는 무제한토론의 개시와 종결 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고 무제한토론이 종결된 안건은 다음 회기에 바로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 등 토론 내용을 따로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