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 반도체 발언
2022
메모리도 있고 시스템반도체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설계도 있고 등등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표 난 것에 의하면 총괄적으로 얼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보기에는 산업 분야별로, 반도체 안에서의 각 분야별로 인력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인력 공급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게 좀 점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 보시고 한번 저한테, 오늘 답변이 안 되면, 잘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서면으로 다음 회의까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반도체 수요 변화하고 대학 정원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산업부든 교육부든 하여튼 정부 안에 있는지를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또 이게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반도체 수요를 산정할 때 현재의 반도체학과 졸업생의 7%가 반도체 관련 취업을 한다는 통계화에서 수요가 산정이 됐더라고요.
지금도 반도체학과 졸업생 중의 7%만 반도체산업에 취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 살펴볼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또 이게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반도체 수요를 산정할 때 현재의 반도체학과 졸업생의 7%가 반도체 관련 취업을 한다는 통계화에서 수요가 산정이 됐더라고요.
지금도 반도체학과 졸업생 중의 7%만 반도체산업에 취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 살펴볼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보시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전국에 반도체학과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원광대 같은 경우는 올해 미달로 폐과를 하려고 하거든요.
결국은 이 정책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결과적으로 지방은 소멸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대학까지도 같이할 수 있는 산업부 쪽의 어떤 생각이 있는지, 왜냐하면 교육부 사안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최근에 반도체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가 투자를 보류했고 대만의 TSMC는 시설투자 규모를 축소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경기 흐름에 맞지 않으면 증설된 반도체학과 졸업생들이 공급과잉으로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반도체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가 투자를 보류했고 대만의 TSMC는 시설투자 규모를 축소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경기 흐름에 맞지 않으면 증설된 반도체학과 졸업생들이 공급과잉으로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IMF 때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IMF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취업시장에 정규직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세대는 평생을 내내 비정규직으로 살아왔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만일에 대규모로 늘어난 반도체학과의 졸업생들이 그때 공급과잉으로 적기에 취업하지 못하면 이 세대는 평생을 불안정한 직업․취업 세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거든요.
이러한 경기 흐름에 맞지 않으면 증설된 반도체학과 졸업생들이 공급과잉으로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IMF 때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IMF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취업시장에 정규직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세대는 평생을 내내 비정규직으로 살아왔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만일에 대규모로 늘어난 반도체학과의 졸업생들이 그때 공급과잉으로 적기에 취업하지 못하면 이 세대는 평생을 불안정한 직업․취업 세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반도체 수요 변화하고 대학 정원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산업부든 교육부든 하여튼 정부 안에 있는지를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또 이게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여기 전략에 대해서 보면 반도체 인력을 향후 10년간 15만 명 양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반도체학과 전공자를 대폭 늘린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전국에 반도체학과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원광대 같은 경우는 올해 미달로 폐과를 하려고 하거든요.
결국은 이 정책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결과적으로 지방은 소멸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대학까지도 같이할 수 있는 산업부 쪽의 어떤 생각이 있는지, 왜냐하면 교육부 사안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최근에 반도체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기술과 장비가 없으면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고 또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대부분 중국 현지에서 공급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 실리외교가 굉장히 이 부분에도, 반도체 자체에도, 반도체산업 자체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산업부의 생각이 어떻고 대책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여기 전략에 대해서 보면 반도체 인력을 향후 10년간 15만 명 양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반도체학과 전공자를 대폭 늘린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전국에 반도체학과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원광대 같은 경우는 올해 미달로 폐과를 하려고 하거든요.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기술과 장비가 없으면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고 또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대부분 중국 현지에서 공급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 실리외교가 굉장히 이 부분에도, 반도체 자체에도, 반도체산업 자체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산업부의 생각이 어떻고 대책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여기 전략에 대해서 보면 반도체 인력을 향후 10년간 15만 명 양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반도체학과 전공자를 대폭 늘린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전국에 반도체학과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원광대 같은 경우는 올해 미달로 폐과를 하려고 하거든요.
결국은 이 정책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결과적으로 지방은 소멸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대학까지도 같이할 수 있는 산업부 쪽의 어떤 생각이 있는지, 왜냐하면 교육부 사안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기술과 장비가 없으면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고 또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대부분 중국 현지에서 공급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 실리외교가 굉장히 이 부분에도, 반도체 자체에도, 반도체산업 자체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산업부의 생각이 어떻고 대책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여기 전략에 대해서 보면 반도체 인력을 향후 10년간 15만 명 양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반도체학과 전공자를 대폭 늘린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차관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장관님 계시면 장관님께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 했는데 차관님들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구두로 답변하시든 아니면 시간이 모자라면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업계에서의 반응은 또 항상 그렇지만은 않은 게 크게 환영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 하는 반응이 좀 있습니다.
아마 신문지상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업계에서의 반응은 또 항상 그렇지만은 않은 게 크게 환영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 하는 반응이 좀 있습니다.
아마 신문지상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반도체가 중요한 것은 분명하고 한국이 칩4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저는 철저한 실리외교가 여기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차관님!
2020
제가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헷갈리는 게 동시라는 개념이 하나의 사고라는 그런 개념하고 동일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물리적 사고에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동일한 원인으로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건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관련된 그 사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문 자체, 여기에 보면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원인은 그것 때문에, 그 과정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같은 원인이 아닌 사고가 갑자기 한꺼번에 나왔을 때도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하나의 사고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문장을, 전체적인 입법취지를 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동일한 원인 또는 하나의 사고로’ 뭐 이렇게, ‘단일한 사고로’ 이렇게 하든지……
2017
우선 해외투자의 경우에 법인세, 최저임금 이런 부분 때문에 갑자기 해외투자가 늘어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친 정치적인 주장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해외투자라는 것은 최근에 계속 이어져 왔던 현상이지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반도체는 중국, 모바일과 가전은 베트남, 이러한 투 트랙 생산거점전략을 강화해서 계속 늘어났었고요.
현대기아차 해외 생산 비중도 61%, 매년 증가 추세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