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동시라는 개념이 하나의 사고라는 그런 개념하고 동일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물리적 사고에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동일한 원인으로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건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관련된 그 사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20-12-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헷갈리는 게 동시라는 개념이 하나의 사고라는 그런 개념하고 동일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물리적 사고에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동일한 원인으로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건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관련된 그 사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문 자체, 여기에 보면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원인은 그것 때문에, 그 과정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같은 원인이 아닌 사고가 갑자기 한꺼번에 나왔을 때도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하나의 사고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문장을, 전체적인 입법취지를 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동일한 원인 또는 하나의 사고로’ 뭐 이렇게, ‘단일한 사고로’ 이렇게 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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