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 원전 발언
2025
이건 합의체 기관이다’ 여기에 대한 취지하고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 감사 내용 자체도 다 거기에 관련됐습니다.
월성원전 감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원장이 독자적으로, 이것 고발도 아니고 수사 참고자료 송부라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검찰에 기록을 보내서 거기서 수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그렇습니까?
2024
공수처의 존립에 굉장히 위배되는 거고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이것은.
만일에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하고 공수처 쪽하고 연락을 하거나 그랬다라면 법에 위반되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또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월성원전 관련된 사건이에요.
월성원전 거기에 관련돼서 산업부 공무원들 3명이 지난 5월 9일 날 무죄 확정이 됐어요.
감사원의 감사가 굉장히 불법하다는 것이 확인된 거예요, 법원에서.
만일에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하고 공수처 쪽하고 연락을 하거나 그랬다라면 법에 위반되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또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월성원전 관련된 사건이에요.
월성원전 거기에 관련돼서 산업부 공무원들 3명이 지난 5월 9일 날 무죄 확정이 됐어요.
감사원의 감사가 굉장히 불법하다는 것이 확인된 거예요, 법원에서.
특히 디지털포렌식 같은 경우는 적법하게 되지 않았다.
2023
총리와 내각은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묵인했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주권과 안전을 심대한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원전 오염수에 대해 기준에 맞는다면 마시겠다며 비상식적인 답변을 하더니 대국민 담화에서는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이라며 괴담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염수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라고 하더니 9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맞는지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해하고 계십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돌리고 전 정부와 현 정부를 갈라쳤습니다.
이도 모자라 새만금 SOC 예산 77.6%를 보복 삭감하며 덧난 인심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총리와 내각은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묵인했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주권과 안전을 심대한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원전 오염수에 대해 기준에 맞는다면 마시겠다며 비상식적인 답변을 하더니 대국민 담화에서는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이라며 괴담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위한 해저터널 작업을 완료하고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에게도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개별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도 용납할 수 없으며 오염수 방류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제40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마지막 안건으로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송기헌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위한 해저터널 작업을 완료하고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에게도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개별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도 용납할 수 없으며 오염수 방류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장관님,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는 원자력 관련된 건데 특허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 보면 그게 앞으로 우리가 원전을 해외 수출하는 데 완전한 제한을 가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그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차관님이나, 오셔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전에 3000만t 정도 하다가 이제 4000만t 넘는 게 2018년도인데 그렇게 된 것이 그 당시에 미세먼지 때문에 석탄발전소의 발전을 대폭 줄인 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그 이유를 보면 원전은 사실 가동량이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발전량이 줄지는 않았고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가스가 대폭 늘어난 만큼 줄어든 것이 석탄발전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논의의 장에 나오면 또 똑같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찬반을 얘기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원전 부분이 늘어나면서 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NG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 장관님.
왜냐하면 가스라는 것이 결국은 국제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가스 부분이 계속해서 그렇게 조금씩조금씩 늘어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불가 예측적인 그런 위험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더 산업부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과 많은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느낌은 대략 이것이 원전 부분이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장관님하고 공직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각자가 갖고 있는 그 편견을 어느 정도는 누르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2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지 않으면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삭감을 해 놓고 원전 비용만 예산 늘리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과정에서 장관님을 비롯해서 기재부에서도 신규 원전 예산 증액이 된 것이 타당성 있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낭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낭비가 된다고밖에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철저히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장관님, 정부 쪽에서 원전 수출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이런 수출이 좋은 성과를 갖기를 저희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단가가 ㎾당 3500달러 정도로 중국의 4100달러보다도 훨씬 낮고 또 러시아 6000달러, 미국 5000달러, 프랑스 7900달러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굉장히 낮은 것이 우리의 큰 강점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 정부가 원전을 제대로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나라의 사정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고요.
우선 장관님, 정부 쪽에서 원전 수출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이런 수출이 좋은 성과를 갖기를 저희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단가가 ㎾당 3500달러 정도로 중국의 4100달러보다도 훨씬 낮고 또 러시아 6000달러, 미국 5000달러, 프랑스 7900달러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굉장히 낮은 것이 우리의 큰 강점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 정부가 원전을 제대로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나라의 사정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고요.
우리가 일단은 지금처럼 이렇게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쌓아 왔던 것을 잘 참조를 하시고 정부는 그것을 외곽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하셔서 선전해서 하고 있는 사업 본연의 영역 외의 여건은 정부가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히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이 있어요.
이것도 22년도에는 64억이었는데 신규 예산에는 88억이 됐습니다.
이것도 거의 한 24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녹색에너지는 항구적으로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가 되는 것을 녹색에너지라 하는 것이고 전환에너지는 한시적으로 어떤 순간까지, 완전한 녹색을 이루기 전까지의 그 전환적 시점의 에너지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가 책정한 걸 보면 원전은 전환에너지로 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언젠가 원전은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녹색에너지는 항구적으로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가 되는 것을 녹색에너지라 하는 것이고 전환에너지는 한시적으로 어떤 순간까지, 완전한 녹색을 이루기 전까지의 그 전환적 시점의 에너지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가 책정한 걸 보면 원전은 전환에너지로 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언젠가 원전은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재부도 마찬가지고 원전수출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그런 데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됐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이번에 원전사업 예산이 늘어난 것 중의 하나가 소규모 모듈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도 많이 늘어났지요?
기재부도 마찬가지고 원전수출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그런 데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됐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이번에 원전사업 예산이 늘어난 것 중의 하나가 소규모 모듈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도 많이 늘어났지요?
제가 찾아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또 홍보나 이런 사업 위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또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고, 정보 인프라 구축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거의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기존에 거의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원전수출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으니까 산업부에서는 무작정 액수만 늘린 것 같아요, 예산 액수를.
장관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고 있는 걸 보니까.
원전기업 해외 수주 경쟁력 강화, 국내 원전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이런 게 있거든요.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한수원하고……
한전이 하고 있지요, 한수원이 아니라 한전이?
원전은 지금은 프랑스의 EDF가 대부분 신규 원전 건설을 맡고 있고 관리도 맡고 있는데 EDF에는 중국 핵전집단공사(CGN)가 같이 들어가 있지요.
영국 정부가 지금 5G 이동통신 시장에서 중국 기업 퇴출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EDF에서는 영국 정부한테 신규 원전 건설 참여한 중국회사를 퇴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 달라, 이런 여건이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외 원전 수주를 할 때 각국의 사정에서 특별히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전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원전산업 수출 기반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22년도에 33억 원이었던 것이 내년 예산은 6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원전 수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전에 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폴란드 정부에서 발주한 원전 6기는 미국에서 하는 걸로 바뀌었지요?
그렇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전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원전산업 수출 기반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22년도에 33억 원이었던 것이 내년 예산은 6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원전 수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전에 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폴란드 정부에서 발주한 원전 6기는 미국에서 하는 걸로 바뀌었지요?
결정됐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RE100 말씀하실 때는 자꾸 원전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관님, RE100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CF100을 요구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거기서 CF100을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RE100을 요구하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한 것은 RE100에는 원전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전 전기로 해서 생산돼 가지고 RE100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RE100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자꾸 다른 것을 끼워 넣으면 결국은 우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전문가는 아니시고, 그리고 공부하셨다고 하면 원전 산업도 마찬가지로 원전 업계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걸린 그런 영역이라는 건 잘 아시잖아요.
자료나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원전 산업, 최근 이 정부에서 많이 강조하고 좋습니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원전 쪽에 쏠림이 너무 심해요, 산업부 쪽에서도.
후쿠시마 사건 때문에 확 줄어든 것처럼 앞으로 세계 어느 곳에선가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다시 확 또 쏠릴 거예요.
장관님은 산업정책 전문가이시고 경영 전문가이시잖아요.
이 정부가 원전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하더라도 원안위는 마지막까지 안전 문제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 기조에 맞춘다고 해 가지고 원안위가 안전 문제 슬렁슬렁하게 하면 그것을 지적해야 되는 데가 감사원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원전 그게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할 수도 있지만 EU택소노미 조건을 보면 50년까지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방폐장 건설해야 된다는 게 조건이잖아요.
우리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37년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산업부 자료로 하면.
송기헌 위원입니다.
산업부장관님, 아까 양이원영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자료를 그렇게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어떻게 보면 일부러 감춰서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특히 원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갈등이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공개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국회든 정부든.
특히 국회에서 할 일이라는 것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자료를 공개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다른 위원님 질문할 때는 그게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양이원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같은 취지가 아니거든요.
2021
그 고발한 사건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지금까지 여러 건을 보면 야당 아니면 다른 어떤 단체에서 고발을 하면 그 고발을 근거로 해서 수사를 착수하고 며칠 내에 바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그런 게 매 건 반복돼 왔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번의 고발사주 의혹사건이 단건, 이 1건만 벌어진 것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당연히 하는 그러한 범위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대전의 원전사건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것도 야당에서 고발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수사 착수하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1건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런 점을 생각하시고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그동안 이런 부분에 검찰의 다른 어떤 조직이 관여한 것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0
제가 원전 문제나 태양광 문제에 관련해서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보면 어느 쪽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아주 굉장히 편향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감사원까지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 굉장히 불편할 뿐 아니라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특별히 조금이라도 오해받을 여지가 있는 그런 것은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여기가 산업위처럼 원전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월성 1호기에 대해서 지난 8월 공익감사청구가 들어온 적이 있었지요, 8월 7일에 월성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공익감사?
취지는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서부터 촉발이 된 거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평소답지 않게 의심을 많이 받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소병철 위원님 질문하실 때 2018년도에 원전에 관한 안전성 감사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태풍에 의해서 원전 4기가 가동 정지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내용에 따르면 그 자체가 태풍에 있던 염분 때문이라기보다는 원전관리 부실이 더 직접적 원인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18년도면 2년 전인데 2년 전 감사에도 불구하고 다시 1년 만에, 거의 2년 만에 이런 문제가 됐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해서 감사원이 철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님 그리고 또 감사원 소속원 여러분 지난 1년 수고 많으셨고요.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원장님께서 이번에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월성 1호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책도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데 원전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전의 안전성, 원전의 어떤 비용성 이런 것에 대해서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문제의 발단에는 원장님께서, 사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던 원장님답지 않은 그런 표현을 회의 중에 하신 것이 보도가 되면서 그것이 촉발이 된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원장님께서 그것 인정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원장님께서 이번에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월성 1호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책도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데 원전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전의 안전성, 원전의 어떤 비용성 이런 것에 대해서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문제의 발단에는 원장님께서, 사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던 원장님답지 않은 그런 표현을 회의 중에 하신 것이 보도가 되면서 그것이 촉발이 된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원장님께서 그것 인정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사실 보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원장님의 공정성 이런 것에 이미 상당한 의심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께서 하고 있다, 그 점 자체는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존경하는 김진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가까운 분들 중에서 원전과 가까운 분들이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에너지 전환 정책을 아주 비판하는 언론에 계신 분도 계시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원장님이 그분들과 원전에 관한 대화를 나누지 않으셨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정에서 보면 원장님도 원전 문제에 관해서 상당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어 온 과정을 봤을 때, 적어도 그 부분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총선을 앞두고 연속해 가지고 감사위원회를 열었던 과정이라든지 또 그 감사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친 듯한 발언을 하셨다는 전언이 들어오는 입장을 봤을 때 이미 원장님께서 상당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공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고 공정성이 흔들려져 있다, 신뢰가 흔들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애 위원님이 여쭤보실 때, ‘감사원 규정에 따라서 회피하실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9
사실은 전기요금 인상해서……
탈석탄 정책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돼서 한전 흑자가,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탈원전정책 자체로 인해서 한전이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 분명한 얘기입니다.
물론 신고리 5․6호기 같은 경우에 나중에 책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감사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에너지전환정책이나 탈원전 이게 지금 한전 적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탈원전 정책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까지 한전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여태까지는 진행돼 온 것 그대로 이행되고 있거든요.
2018
슬라이드 띄워 주셨고요.
제가 전에 산업위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원자력학회라는 데서는 좀 편파적으로 원자력을 옹호하는 그런 학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원자력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원자력발전 이용에 찬성하는 비중이 70% 이상으로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원자력발전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37.7%로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2017년 9월 달에 조사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1차 조사 때 보면 그것 12.9%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원자력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원자력발전 이용에 찬성하는 비중이 70% 이상으로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원자력발전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37.7%로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2017년 9월 달에 조사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1차 조사 때 보면 그것 12.9%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6월 달에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것 보면 원전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14%밖에 안 됐었어요.
또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6월 달에 조사한 걸 보면 10.4%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원자력발전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37.7%로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2017년 9월 달에 조사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1차 조사 때 보면 그것 12.9%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6월 달에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것 보면 원전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14%밖에 안 됐었어요.
또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6월 달에 조사한 걸 보면 10.4%였거든요.
그런데 두 달 만에 갑자기 37.7%가 됐다는 그런 결과가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것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6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서 생각한다고 하면 기술 수준이 발전을 해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문제다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원전을 우리가 금방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단지 사고 위험성 이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원전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점차 신재생 에너지와 차이가 나지 않기도 하고 또 안전 비용 때문에 점점 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도 옛날처럼 그렇게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사용후핵연료 대책이 있나요, 그게 지금?
대책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특히 원전은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항이니까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 주시고요.
중기부장관님, 장관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문제가 많이 됐던 홈앤쇼핑 문제인데요.
그때 장관님이 취임하시기 전이라서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은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잘못된 정관을 고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외부인을 포함하는 감사도 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발전부사장 나오셨나요?
최근에 효성과 현대중공업의 변압기 담합 의혹 때문에 한수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지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한수원에 관련되어서, 특히 원전에 관련되어서 신문보도가 났을 때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2017
원전의 안전 문제에 관해서 늘 한수원은 자신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관해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안전한 원전 운영이라는 것은 보면 기본적으로는 정확하게 안전 관련 정보가 제대로 보고되고 공개되고 있는지, 둘째는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안전설계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원전의 안전 문제에 관해서 늘 한수원은 자신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관해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안전한 원전 운영이라는 것은 보면 기본적으로는 정확하게 안전 관련 정보가 제대로 보고되고 공개되고 있는지, 둘째는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안전설계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실제로는 원전 하나 짓고 하는 데 1조가 아니라 2조가 드는데, 그것을 애초에 1조밖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금액은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고요―그러면 국민들은 그것을 정확히 모르는 거잖아요.
원전이 생각보다는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면에서 원전을 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국민한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실제로는 원전 하나 짓고 하는 데 1조가 아니라 2조가 드는데, 그것을 애초에 1조밖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금액은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고요―그러면 국민들은 그것을 정확히 모르는 거잖아요.
원전이 생각보다는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면에서 원전을 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국민한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불신은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1분만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원전 공사, 원전 하나 짓는 데 얼마 든다 이렇게 국민한테 발표를 할 때 3조가 든다고 하면 그것은 그동안 3조 가지고 쭉 쓴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것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대규모로 교체하는 비용은 거기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월성원전 그 주변에서 한 해 동안에 473조베크렐이 방출됐고요.
고리원전 1․2호기에서는 92～93년도에 미 사우스 텍사스원전의 1300만 배에 해당되는 요오드 131이 배출됐던 적도 있고, 그 해 93년도 기체요오드 131의 배출량은 사실 1990년에서 97년까지 사이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안전한 기준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부산 동부법원에서 2014년 10월 17일 판결한 것 보면 고리원전에서 7.7㎞ 떨어진 곳에 살다가 갑상선암에 걸렸다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승소를 한 케이스도 있고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미래창조과학부 과제로 했던 ‘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 2015년 9월에 발표된 것 보면, ‘비교적 짧은 출생연령군에서 전체 방사선 관련 암을 비롯해서 여성 갑상선암, 남성 갑상선암, 유방암 등이 일관되게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주어서 주변지역의 방사선암 관련성이 제기되었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런 발표가 있는데 주변에서, 인근에서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게 안전한 범위 내라고 말씀을 하시겠지요.
하지만 방사성 요오드라든지 세슘, 스트론튬 등등의 한 10개나 20개 정도의 방사성 핵종이 이 주변시설에서 계속 검출되는 것은 맞고요.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월성원전 그 주변에서 한 해 동안에 473조베크렐이 방출됐고요.
고리원전 1․2호기에서는 92～93년도에 미 사우스 텍사스원전의 1300만 배에 해당되는 요오드 131이 배출됐던 적도 있고, 그 해 93년도 기체요오드 131의 배출량은 사실 1990년에서 97년까지 사이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안전한 기준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부산 동부법원에서 2014년 10월 17일 판결한 것 보면 고리원전에서 7.7㎞ 떨어진 곳에 살다가 갑상선암에 걸렸다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승소를 한 케이스도 있고요.
하지만 방사성 요오드라든지 세슘, 스트론튬 등등의 한 10개나 20개 정도의 방사성 핵종이 이 주변시설에서 계속 검출되는 것은 맞고요.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월성원전 그 주변에서 한 해 동안에 473조베크렐이 방출됐고요.
고리원전 1․2호기에서는 92～93년도에 미 사우스 텍사스원전의 1300만 배에 해당되는 요오드 131이 배출됐던 적도 있고, 그 해 93년도 기체요오드 131의 배출량은 사실 1990년에서 97년까지 사이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안전한 기준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부산 동부법원에서 2014년 10월 17일 판결한 것 보면 고리원전에서 7.7㎞ 떨어진 곳에 살다가 갑상선암에 걸렸다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승소를 한 케이스도 있고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미래창조과학부 과제로 했던 ‘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 2015년 9월에 발표된 것 보면, ‘비교적 짧은 출생연령군에서 전체 방사선 관련 암을 비롯해서 여성 갑상선암, 남성 갑상선암, 유방암 등이 일관되게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주어서 주변지역의 방사선암 관련성이 제기되었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원전시설 주변에 있는 생활여건에 여러 가지의 우라늄 동위원소, 방사능 농도가 계속 남아 있고요.
한전원자력연료에서 26㎞ 떨어진 보덕샘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인데요.
다른 것 보여 주실까요?
고리원전 1․2호기에서는 92～93년도에 미 사우스 텍사스원전의 1300만 배에 해당되는 요오드 131이 배출됐던 적도 있고, 그 해 93년도 기체요오드 131의 배출량은 사실 1990년에서 97년까지 사이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안전한 기준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부산 동부법원에서 2014년 10월 17일 판결한 것 보면 고리원전에서 7.7㎞ 떨어진 곳에 살다가 갑상선암에 걸렸다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승소를 한 케이스도 있고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미래창조과학부 과제로 했던 ‘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 2015년 9월에 발표된 것 보면, ‘비교적 짧은 출생연령군에서 전체 방사선 관련 암을 비롯해서 여성 갑상선암, 남성 갑상선암, 유방암 등이 일관되게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주어서 주변지역의 방사선암 관련성이 제기되었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런 발표가 있는데 주변에서, 인근에서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강원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사실 원전에 대한 반대의견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번 진보 정권하에서도 그리고 지난번 9년간의 정권에서도 원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원전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상당수 의견이 그대로 무시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고요.
(장병완 위원장, 손금주 간사와 사회교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관련된 것인데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계약이 2016년도에 바뀌면서 원래는 60년 O&M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10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기술, 특허를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까지 일본, 미국, 한국 순서고요.
2008년부터는 우리가 급격히 증가해서 2014년부터는 우리가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원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세계적인 수준에서 기술도 우리가 앞서 있는 부분이 신․재생에너지 부분이고요.
장래에 세계적인 시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신․재생에너지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 정책은 어느 쪽을 향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세계에너지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세계 발전설비용량 증가 전망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원전이 398GW, 태양광이 176GW이고요.
2025년도를 가 보니까 원전은 468GW이고, 태양광은 715GW입니다.
전원별 신․증설 전망을 보니까 원전은 70GW가 늘어나고 태양광은 539GW를 비롯해서 신․재생에너지는 1400GW가 신․증설 된다는 그런 계획이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기술, 특허를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까지 일본, 미국, 한국 순서고요.
2008년부터는 우리가 급격히 증가해서 2014년부터는 우리가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을 봐 주실까요.
이게 세계에너지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세계 발전설비용량 증가 전망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원전이 398GW, 태양광이 176GW이고요.
2025년도를 가 보니까 원전은 468GW이고, 태양광은 715GW입니다.
전원별 신․증설 전망을 보니까 원전은 70GW가 늘어나고 태양광은 539GW를 비롯해서 신․재생에너지는 1400GW가 신․증설 된다는 그런 계획이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기술, 특허를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까지 일본, 미국, 한국 순서고요.
그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손금주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정부에서 나서 가지고 특별히 파이낸싱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한다고 하면, 장관님께서 충분히 관심을 갖고 가신다면 우리가 에너지전환정책을 하더라도 원전 수주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분야는 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수주할 때도 사실은 그 당시에 24조 비용 중에서 우리가 10조 정도를 부담했지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잘 아시겠지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원전 건설하는 비용을 자기네가 다 대고 그것을 천천히 회수하는,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이것을 수주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탈원전 정책이나 우리가 뭘 하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수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다 아시잖아요.
러시아나 중국이 기술이 좋아 가지고 수주했나요?
실제로 원전에 관해서 굉장히 전향적이었던 지난 두 정권에서 2009년도에 아랍에미리트 수주한 것 외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8년 동안.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실까요.
최근 3년간 러시아, 중국 등 해외원전 수주 현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주로 수주를 많이 했고 중국이 또 아르헨티나에 2개를 할 예정입니다.
했습니다.
그것은 냉정하게 우리가 현실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고리 5․6호기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수출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원전에 관해서 굉장히 전향적이었던 지난 두 정권에서 2009년도에 아랍에미리트 수주한 것 외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8년 동안.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실까요.
최근 3년간 러시아, 중국 등 해외원전 수주 현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경쟁력만 가지고 이런 나라들을 제치고 우리가 수주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은 냉정하게 우리가 현실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고리 5․6호기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수출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원전에 관해서 굉장히 전향적이었던 지난 두 정권에서 2009년도에 아랍에미리트 수주한 것 외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8년 동안.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실까요.
다음 것 한번 봐 주실까요.
주요 시장 확보율을 보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대략 우리나라 원전 APR 1400에 관련된 기술은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그다음 순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계 5위 정도면 대단한 기술이지요.
세계적인 기술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말이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원전 주변 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연구 여기서 보니까 ‘방사선 관련 암 전체와 갑상선암을 제외한 방사선 관련 암에 있어서 남녀 모두 주변 지역 주민들이 대조지역 주민들에 비해 암 발생이 유의하게, 의미가 있게 증가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전기 수급이나 또 기존의 공사가 진행된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신고리 5․6호기는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 긴 과정에서의 탈원전 또는 에너지 전환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를 할지 말지를 논의한다는 것이지 탈원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것 자체를 공론화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분명히 ‘원전은 위험하고 장기적으로는 원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지금 혼동이 돼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 자체를 공론화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분명히 ‘원전은 위험하고 장기적으로는 원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지금 혼동이 돼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전체적인 에너지전환정책과 신고리 5․6호기의 중단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고리 5․6호기에 관련된 중단 논의하고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하고 혼동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혼동이 되는 데는 장관님이나 산업부의 설명이 부족한 데 원인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전환정책은 6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서 우리가 점차 원전 발전을 줄이고 또 다른 쪽으로 간다는 기본 방향은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는 게 우리 전제고요.
에너지전환정책은 6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서 우리가 점차 원전 발전을 줄이고 또 다른 쪽으로 간다는 기본 방향은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는 게 우리 전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전기 수급이나 또 기존의 공사가 진행된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신고리 5․6호기는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 긴 과정에서의 탈원전 또는 에너지 전환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를 할지 말지를 논의한다는 것이지 탈원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것 자체를 공론화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원전론자들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 정부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록 탈원전을 소신으로 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탈원전을 추구하고 있지만, 장관님도 신․재생에너지를 전공하고 있으시지만 장관님으로서 업무를 처리하실 때에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 쌍방의 모든 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꼭 말씀하셨던 그런 입장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 제가 부탁드리는 거고요.
장관님, 지금 원전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한국의 원전산업이 굉장히 발전돼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지난 정부 때에 우리 당 위원들이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건설 허가를 연기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고요 또 경주 지진 이후에는 다시 한번 지진 안전도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개 다수 호기의 안전도에 대한 검사를 한 다음에 공사를 재개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의 산업부장관이나 산업부 입장은 완전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원전론자들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 정부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록 탈원전을 소신으로 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탈원전을 추구하고 있지만, 장관님도 신․재생에너지를 전공하고 있으시지만 장관님으로서 업무를 처리하실 때에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 쌍방의 모든 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꼭 말씀하셨던 그런 입장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발전비용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균등한 발전단가도 말씀하셨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도 발전원가감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발전원가가 어느 발전 전원이 싼가 비싼가 검사해 봤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사회적 비용 하나도 넣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 싼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균등한 발전단가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발전원가감정위원회에서 확인한 것을 보면 원전이 그렇게 싸지 않고 오히려 비싼 경우도 있어요.
지금 원전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세제 혜택도 주고, 지금 원전에서 원료에 대해서는 세금 하나도 안 붙지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균등한 발전단가도 말씀하셨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도 발전원가감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발전원가가 어느 발전 전원이 싼가 비싼가 검사해 봤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사회적 비용 하나도 넣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 싼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균등한 발전단가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발전원가감정위원회에서 확인한 것을 보면 원전이 그렇게 싸지 않고 오히려 비싼 경우도 있어요.
지금 원전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세제 혜택도 주고, 지금 원전에서 원료에 대해서는 세금 하나도 안 붙지요?
우라늄도 세금 하나도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국도 원전을 많이 했는데 영국도 몇 년 만에 한 번 처음으로 다시 원전 하기로 한 거예요.
미국도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적어요.
실제 원전을 옛날보다 많이 하는 데는 중국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저는 강원 원주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에 집중적으로 네 가지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탈원전 추세이다, 아니다’ ‘발전비용이 원전이 가장 싸다, 아니다’ 또 ‘원전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폭탄 터질 거다’ ‘갑자기 결정했다’ 이 네 가지가 주로 문제되는 것 같은데요.
후보자님, 제가 작년 1년 동안 산자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논의됐던 것이 바로 원전 문제예요.
사회적으로도 여러 단위의 논의가 됐었고 토론회, 세미나도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경주 지진 이후에는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특히 지난해에 경주 지진 이후에는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선거 때도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였지요.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을 때 바로 이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데도 이게 갑자기 결정한 거예요?
이것을 졸속 결정했다고 볼 수 있나요?
후보자님, 먼저 후보자님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강원 원주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에 집중적으로 네 가지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탈원전 추세이다, 아니다’ ‘발전비용이 원전이 가장 싸다, 아니다’ 또 ‘원전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폭탄 터질 거다’ ‘갑자기 결정했다’ 이 네 가지가 주로 문제되는 것 같은데요.
후보자님, 제가 작년 1년 동안 산자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논의됐던 것이 바로 원전 문제예요.
사회적으로도 여러 단위의 논의가 됐었고 토론회, 세미나도 많았습니다.
7차 전력수급계획을 보면 앞으로 필요한 전기가 얼마다 이런 것을 산정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 작년에도 문제가 되었지마는 앞으로 필요한 전기량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자의적으로 수치를 집어넣어 가지고 일부러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한 것처럼 만들어서 했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전력수요량을 계산할 때 경제성장률을 계산하는데 작년에 처음에는 2%대로 했다가 나중에 3%대로 해 가지고 필요한 전기량을 늘렸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연히도 그 늘린,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을 바꾸어서 생긴 추가 전기수요량이 우연히도 원전 2개에 해당되는 그런 수치가 된 거예요.
그것을 보면 7차 전력수급계획을 할 때 원전이 더 필요하다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수치를 조작하지 않았나, 일부러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점에도 앞으로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국회에 들어온 이후로 여러 가지 회의를 하면서 보고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자료에 기재돼 있는 수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적절하게 수치를 조정해서 그 수치를 만들어 제시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기 정략에 맞는 쪽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계속 반복돼 온 것이 제가 1년 동안 봐 왔던 현실이었습니다.
발전 부문, 원전 부문 또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몇 분께서 수치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 수치도 기준에 따라서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때 정말 그 수치를 정확히 검증하는 특별 기구라도 만들어서 검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실질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016
이게 또 보면 주로 화재․폭발, 가스 누출, 이런 게 있어서 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집적화되어 있는 지역하고 노후화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에서 주로 화재와 폭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경주에서 지진도 발생했는데요.
울산처럼 석유화학공장이나 원전, LNG복합, 화력발전소 등이 밀집된 곳에 지진이 발생하면 사실 산업단지공단에는 지진 대비 전담부서와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지진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구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산단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 특화돼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인원도 확보해 주시고 예산도 확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13년도 원전 비리 대책으로 추진됐던 국내 원전에 대한 국제특별점검에서 총 180건의 제안 및 지적사항이 보고됐는데요, 그중에서 보면 ‘한울 1발전소 내진검증문서 자체가 없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69개 업체 중에서 35개 업체에 최소한 1명 이상의 한전․원전 관련된 퇴직자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속칭 말해서 한피아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사장을 맡고 있는 업체만 17개 됩니다.
보면 코센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자도 한전기술이고, 한전기술이 26명 있고, 한수원 20명, 한전 2명 그래서 관계사 직원 출신만 48명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한전기술 사장님,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꾸 ‘원전 마피아’ ‘한전 마피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2013년도에 원전비리 이후에 한전기술 조직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주기적 안전성평가에서 내진검증 향상 필요성이 제기된 원전이 총 13기가 됩니다.
고리 3․4호기, 한빛 1․2․3․4호기, 월성 2․3․4호기, 한울 1․2․3․4호기가 그 대상입니다.
이 13기의 내진검증 향상이 필요한 원전에서 내진검증 문서를 확보해야 하는 대상 기기 제조사가 총 88개 사 정도가 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제조사로부터 내진검증 문서를 확보하거나 내진검사 테스트를 통해서 문서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주기적 안전성평가에서 내진검증 향상 필요성이 제기된 원전이 총 13기가 됩니다.
고리 3․4호기, 한빛 1․2․3․4호기, 월성 2․3․4호기, 한울 1․2․3․4호기가 그 대상입니다.
이 13기의 내진검증 향상이 필요한 원전에서 내진검증 문서를 확보해야 하는 대상 기기 제조사가 총 88개 사 정도가 됩니다.
장관님께 원자력발전소 내진성능 확보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관께서도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란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서 10년마다 기능과 안전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건데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평가를 통해서 각종 개선사항이나 지적사항들이 도출되기도 합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안전 관련 기기의 내진검증 향상이 필요한 원자력발전소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강이 안 된 상태로 되고 있다는 문제고요.
또 하나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그 당시 지경부로 있을 때 원전산업 근본적 체질 개선 및 혁신 방안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이때 구체적 실행 방안의 하나로 해서 ‘독립적인 제3기관으로부터 국제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경부가 주관이었고요.
그 전에도 계속 그런 게 있었지요.
단속해 왔는데, 올해만 유난히 그랬는데……
제가 올해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력수요에 대한 예상이 과도하게 잡혀 있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전 등등의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전원을 개발하는 그런 게 있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수요 자체가 상당히 많아서 전력 예비량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보여 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