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희들이 개정안을 해서 시행을 해 보니까 여전히 마찬가지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생각이 돼서 개정안은 그런 취지로 했단 말입니다.

실제 피해자들이 그런 요구가 있고 현상도 그게 맞다고 하면 정부도 여당도 피해자들이 원하는 쪽을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면서 그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재의요구서 할 때 보니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평가하는 건 쉽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단계가 오면, 평가하는 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 평가하는 건 어렵지만 일단 전세사기 피해자가 돼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대략적인 평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금방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정부 쪽에서 제시하고 있던, 의견을 제출한 LH 매입 감정가격하고 법원 경매가격의 차액 같은 경우는 그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