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일람표에 그 이름이 289번이 기재되고 공범들의 공판에서 최소 325회 이상 언급되었고 1차, 2차에 걸쳐 연결된 유일한 관련자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하고 있는 시점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낸 적도 없고 서면조사만 실시하였다고 하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23-12-2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김건희 여사는 2022년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의 비공개 소환에 변호사 명의로 불출석을 통보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서면조사를 실시한 바는 있으며 출석요구서를 보낸 사실은 없으나 출석 일정과 관련된 협의는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범죄일람표에 그 이름이 289번이 기재되고 공범들의 공판에서 최소 325회 이상 언급되었고 1차, 2차에 걸쳐 연결된 유일한 관련자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하고 있는 시점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낸 적도 없고 서면조사만 실시하였다고 하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검찰은 주가조작 시점을 2009년 12월로 설정해서 공소시효 문제로 일부 혐의들은 아예 법적 판단을 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님 중에서 검찰 경험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검찰의 수사 태도가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