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 검찰개혁 발언
2026
그러면 내부적 통제 그게 뭐냐?
그 부분은 평생 근무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국감, 정무위에 계속 있을는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국감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소위 마피아까지는 아니지만 이 검찰개혁의 시작이 전관예우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피아 수준에 맞는 소위 전관예우 등등과 커넥션이 존속하고 그것이 공익이 아니라 사적으로, 사익으로 둔갑하고 작용하게 되면 검찰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동의 없이, 지난번 동의 없는 거 우리 처리했지 않습니까?
2025
그것을 가지고 검찰은, 검사들은 헌법기관이라고 주장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턱도 없는 얘기고 헌재가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입법상으로 얼마든지 수사권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조정 이 사안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데 훈령 가지고 조직체계를 만들어서 추진단을 만든다, 거기서 입법체계를 만든다 이것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추진단에서 어떤 아우트라인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최종 합의를 하더라도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아마 국무총리 또는 관계 부처 장관들 이런 등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지요.
뭐, 현안질의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현안질의의 근거와 사유가 유감스럽게도 유상범 간사님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미 현재 피고인 또 피청구인, 두 가지 지위를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공수처와 관련된 수사권 부분이라든지 또는 압수수색영장 또는 체포·구속 영장과 관련해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충분히 설명도 했고 또 공수처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입장들을 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혹은 완전히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을 통과하는 것이 우리 법사위의 주요한 업무인데 또 이렇게 느닷없이 그러시니까……
2024
본인에게 수사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박정훈 대령과 관련해서 본인의 불명예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가 이뤄지고 그리해서 진상규명이 철저히 밝혀지고 대통령의 즉각적인 체포와 구속까지 가야지만이 이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내란 사건은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런 면에서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는 그 의지는 진상규명 차원에서는 일응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경찰이 현재 이 내란죄의 사건 수사권을 갖고 있다라는 이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도 그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 특수본에서 시행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적절한 조치하지 말고 검찰, 경찰 다 모양 되니까 지금 수사권 대 가면서 여기다 다 숟가락 하나씩 얹는 거예요.
우리 여당 위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군의 명예와 군의 사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정치군인, 말 그대로 척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엄중한 임무가 우리 장관대행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합니까?
그래서 일차적으로 제가 장관대리께 묻습니다.
지금 나온 것만이라도 즉각 군검찰, 군경찰을 통한 수사권을 지휘해야 될 역사적 임무가 본인에게 지금 부과돼 있습니다.
부여돼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검찰과 경찰이 양쪽 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모양은 다 수사를 개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요, 내란죄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직권남용죄, 지금 말하는 경찰청장,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사령관들 이 사람들에 대한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외향을 취할 겁니다.
그리고 이 혐의자는 두 사람이다’, 여덟 명에서 두 사람으로 줄인 겁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라 하면 그 사망의 원인을 적시를 해 줘야지 수사권이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가려지는 것이지 원인은 적시하지도 않고, 범죄자와 범죄 내용은 적시하지 않고 두 사람만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권이 있고 군에는 수사권이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사후 연출적 기록을 만든 거예요.
이게 국방부조사본부입니다.
이 시초가 대통령실이라는 강력한 의심이 있는 겁니다.
사건기록 다 가져와 가지고, 경찰에 가 있는 거 다 회수해 가지고 국방부조사본부가 다시 역구성해 가지고 엉터리로 조사했어요.
그 조사결과에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의 단서와 수사의 죄명과 수사기록이 변사사건 기록이에요.
변사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데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살입니다.
자살의 원인이 뭐냐는 걸 따지라는 것이 변사사건 수사예요.
날 만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다른 건이 위중해서 다른 건을 계속 묻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석에 앉아 있는 유상범 간사님이나 또 김도읍 위원장님이나 드디어 수사권, 아까 오전에 후보자께서도 쟁점이라 그랬고 깊이깊이 연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수사권의 유무에 대해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마도 공수처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혐의 있다고 생각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포함해서 공직기강비서관이라든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을 다 혐의 있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하더라도 소위 법리를 좀 따지는 사람들은 검찰이 공수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빠져나갈까 또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저는 법리로 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빠져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지금 이 문제 되는 수사권입니다.
2023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검찰개혁이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법기관이 또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해 주면 그것이 저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검찰개혁이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법기관이 또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해 주면 그것이 저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차근히 들어 보세요.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적 근거가 없고 이를 헌법재판소가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 수사권을 어떤 기관에 어떻게 배분하는가는 순수히 입법 사항이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1차 수사권 조정, 2차 수사권 조정,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검수완박을 해서 합헌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은 오로지 검사에 있다는 전제를 신념화해 구체적 직접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과거의 시행령이 위법하다라는 법리까지 발전했습니다, 우리 처장께서.
수사권의 배분과 함께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고 사후적 사법통제를 보완수사의 일부, 재수사 요청의 일부로 열어 놓은 관계 법률상 규정을 무시하고 검경 보완수사 분담이니 경찰이 재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이번 수사준칙으로 통과시켜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부활시켜 역시 법률을 위배했다는 게 내 의견입니다.
아까 충분히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견해도 있다라는 것을 많이 들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헌법재판소에서 소위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있어서 6대 범죄로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돼 있고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약간의 유도리라고 표현되는 여유를 줬지요, 재량 여지를 줬고.
그 뒤에 다시 소위 직권남용과 같은 범죄들 또 선거법 위반 사범의 일부 금품수수와 관련된 것을 부패․경제범죄, 두 개로 남겨져 있는 그 두 개의 범죄에 집어넣는, 저는 꼼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시행령을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뒤에 헌재가 이것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는 규정들이고 그건 합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법제처가 심사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제가 실무자에게 좀 알아보니까 자구 수정 정도에 불과하고 큰 심사 없이, 심사에 대한 고뇌 없이 통과시켜서 결국은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로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 내가 느낀 점은 역시 여당 위원, 특히 검사 출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야당에 불리한 수사권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정리된, 마치 짜고 친다고 하면 기분이 나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정리된 답변을 하지만 야당 위원들이 걱정하는 진정 어린 대목에 있어서는 송 지검장 제대로 답변한 게 없어요.
방금과 같이,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오늘 최고로 가장 놀랐던 장면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료 및 기록 열람 등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단순한 의견 개진을 위해서, 사실 이 의견 개진이라는 단계도 초동, 우리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느냐 이 단계거든요.
이 단계에서 수사 협력의 원칙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검찰이 기소권자이기 때문에 기소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 단계에서 논의하는 거지 초동에 수사권이 제대로 돼 있느냐 그것을 강압에, 외압에 의해서 망쳤느냐 이런 단계에서 검사가 마치 주도하듯이 기록의 열람과 의견 제시 이것은 아니거든요.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는데……
이 말씀 끝내고 마저 하십시오.
결국은 법원이 검찰의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통제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까지 포함했을 때 답변 한번 해 봐요.
그러니까 검사 엘리트주의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검사 출신 엘리트주의까지 이 법사위에서 지금 시전되고 있네요.
우리가 원래 수사권 조정,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전제는 여러 프로세스들이 있었습니다.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중대수사청 설립에 대한 프로세스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정면으로 고발인의 경찰 수사에 대한, 경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정면으로 다룹시다.
두 번째, 지금 한동훈 장관께서 장관이 되시고 나서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을 바꿨어요.
지난 헌법재판소에 엄연히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고 저희들은 수사․기소 분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법은 합법이고 그 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시와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준칙으로 사실상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라든지 재수사 요청이라든지 시한을 정한다든지 또는 언제까지 그 시한을, 재수사 요청에 대해서 시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가져다가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전담하는 것을 검사와 분담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뺏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한동훈 장관께서 장관이 되시고 나서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을 바꿨어요.
지난 헌법재판소에 엄연히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고 저희들은 수사․기소 분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법은 합법이고 그 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시와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준칙으로 사실상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라든지 재수사 요청이라든지 시한을 정한다든지 또는 언제까지 그 시한을, 재수사 요청에 대해서 시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가져다가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전담하는 것을 검사와 분담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뺏는 겁니다.
사실상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다, 경찰 쪽의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한 항의와 이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수사준칙이라는 시행령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형해화하는 것을 마음대로, 위헌적인․위법적인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검찰의 검사 수사권을 원상회복하는 것에 더 지나쳐서 이렇게 한 달이라는 기간이면 얼마든지 경찰에 의한 처분이 가능할 텐데 한 달이 남았다는 이유로 처분과 결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검사가 가져간다 이런 발상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점식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이 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에 대한 장관님과 법원행정처장님의 의견 또 방금 제가 얘기한 정점식 의원 법안에 대한 견해를 조금씩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차피 1소위에서 논의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꾸로 이러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말은 마약, 깡패, 위증, 무고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항변하지만 오히려 검찰이 그런 부분에 대한 법원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수사를 회피하는 그러한 모순 관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주당에서는 전국적으로 헌재가 이번에 유효 판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논리적 필연으로, 소수의견에 의하더라도 헌재 판단에 모순되고 위배되는 그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직접수사 부분의 여지가 있다면,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저희들 민주당에 알려 달라, 신고해 달라고 지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형사사법개혁특위에서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대안적 조치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는 집권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 법무부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을 함과 동시에 전국에 이 근거가 되지 않는, 수사권의 근거가 되지 않는 시행령에 의한 수사를 받는 분들은 저희 민주당에 신고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동네 깡패도 약속은 지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깡패보다도 못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형사사법개혁특위를,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국민의힘 위원들이 한 분도 안 나오시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헌법에 또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전혀 원상복구할 생각이 없고 그대로 계속해서 집행하겠다고 얘기한다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이번에 유효 판정을 받은 수사․기소 분리 법안과 시행령 간에 모순․충돌이 지속되게 됩니다.
그것을 그냥 수수방관하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태도는, 이게 무슨 과도정부입니까?
과도정부보다도 못한 무책임의 극치라고 보고 현재와 같은 상태를 방치한다면 말 그대로 형사사법 규범력의 아노미 현상을 일으킬 것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전제되는 기본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시작이고 요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수사․기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유효하다라는 합헌 결정을 내린 가장 기초는 국회의장께서 중재했던 양당 대표 간에,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있었고 또 국민의힘 의총에서의 추인이 있었습니다.
이 법사위장에 자주 나오는 한동훈 장관의 말을 빌리더라도, ‘깡패수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네 깡패도 약속은 지킵니다.
경찰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줬을 뿐이고 소추 기능은 여전히 검사가 갖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그 전제가 일단 틀리고요, 그런 모순이 있고.
아까 인권옹호 조항이라고 해 놓고 수사권의 근거다 하는 것은 두 번째 모순.
그다음에 6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 놓고 이하 자기가 수사하고 그것을 기소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 하나 또 검사의 파견 내역 등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조항 하나 또 경찰의 송치 사건을 소위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만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 하나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고발인 이의신청권에 배제하는 조항 하나, 이것이 어떻게 이 법이 인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검사의 헌법상 권한, 수사권의 본질적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로직(logic)을 폅니다.
그러면 제가 거꾸로 검사들이 수사할 수 있는 직접수사의 범죄들을 하나 아니면 시행령으로 복구한 이런 것들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지금 말한 송치 사건의 동일성의 범위를 좀 더 확장시켜 준다든지,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인정해 준다든지, 국회 보고 조항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검사 파견 내역 보고하는 것 없앤다든지,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검사가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줄여도 된다라는 논리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없어진 4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수의견에 의하더라도 ‘등’을 이유로, 그런 문맥상․문언상의 표현을 이유로 해서 수사권을 확대한다, 즉 이번에 유효 판정을 받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하게 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은 저는 헌법 위반,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위반이다 이렇게 봐요.
이 점도 상당히 들을 만한, 존중할 만한 그런 발언이지요?
들어보세요.
제가 장관 할 때 노다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관은 주구장창 수사권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수사의 칼을 달라.
수사의 칼을 갖고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해서 검사가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어떻게 사법통제를 하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칼만 달라, 칼만 달라.
두 번째, 검사들의 권한도 헌법상의 12조에 의해서 그것이 태생되는 수사기소권이 아니고 그것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의해서 잉태되는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기관에 특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입법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의견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2
그리고 약간은 동문서답적으로 ‘대통령이 인사 하시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인사 부실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누가 검증 책임을 질 거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수사․기소 분리, 소위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그것은 위헌이므로 무효다라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그 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 범위에 관한 소위 시행령을, 거기에 수사권이 제한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것 수사권을 늘리는 그런 이중적인 모순된 행위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짧게, 제가 듣고자 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동안에 답변하신 것의 연장선상이면 답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결국은 경찰을 한마디로 깔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수사권 조정……
2차 수사권 조정, 수사․기소 분리가 있기 전에도 경찰은 98%의 수사를 다 자기 책임하에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렇게 경찰을 깔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인데 고발인이 고소하면 됩니다.
그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 내겠다고 공언했다,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이런 발언이 한 차례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법안이 통과되는 수개월의 과정을 놓고 보면 검찰의 수사권 남용 또 검찰개혁, 견제와 균형의 원리 이런 이론에 입각해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이 통과된 거고, 그와 관련된 기사로 따져 놓고 보면 아마 수천 대 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그러한 의도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가지고 의도로 단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특별한 의견이 계시기 어렵겠지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일부 선거범죄를 집어넣습니다.
검찰청법의 개정 영역, 아까 제가 원래의 수사권 조정 이전의 것 그리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개정 그리고 올해 검찰청법 개정, 소위 수사․기소 분리―여러분들은 검수완박의 법이라고 하지요―그에 따라서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대통령령을 제정하면서 오로지 6개의 범죄로 제한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금 소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검수완박법이 시행된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에 의해서 반헌법적인 해석과 심사에 의해서 이렇게 소위 부패범죄, 직권남용범죄와 선거범죄를 넣습니다.
제 견해하고 너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검수완박 때문이다라고 그래서 수사에 구멍이 생겼다라는 건 조금 과장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두려워 가지고 제가 그것은 다 안 묻겠습니다.
이거 한번 물어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보니까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소위 장관님의 표현에 의하면 ‘검수완박법 때문에 수사에 구멍이 생겨 가지고 스토킹범죄가 지금 구멍이 생겼다, 수사에’ 그리고 소위 여성 디지털 성폭력범죄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의지는 좋아요.
수사통이시니까, 그런데 수사로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되지요.
한동훈 장관께서 검사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그 규정, 대통령령과 수사준칙 그것 개정을 예고하면서 이 조항이……
저를 보세요.
이 조항이 과거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했던 수사권 조정, 그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그리고 한동훈 장관께서 표현하는 소위 검수완박, 수사․기소 분리 이 법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저를 보세요.
이 조항이 과거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했던 수사권 조정, 그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그리고 한동훈 장관께서 표현하는 소위 검수완박, 수사․기소 분리 이 법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 조항이 과거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했던 수사권 조정, 그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그리고 한동훈 장관께서 표현하는 소위 검수완박, 수사․기소 분리 이 법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 부분.
보내 주십시오.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법 기술자’란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 본인께서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소위 수사․기소 분리법에 대해서 위헌을 주장하시면서 그것은 헌법의 영역이고 일응 법률적 효력이 발생해서 시행이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심지어 아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내심’ ‘속내’ 이런 표현까지 써 가면서, 그래서 막고자 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야말로 지금 시행령을 통해서, 수사권이라는 엄격한 권력적 사실행위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그것은 엄정하게 법정주의를 따라야 된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그러한 해석은 오로지 필요성만을 강변할 뿐이지 그것은 정당성이 있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아무리 들어 봐도 역시 경찰의 수사는 믿지 못하겠다.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하위 법령으로 나타난 산물인 검사의 수사 범위에 관한 규정과 수사준칙상에 내용적으로 그 시행령을 개정해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넓힌 것.
두 번째, 수사준칙에 있는, 검찰과 경찰 간에 수사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협의를 경찰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만 오늘 한번 답을 제대로 해 보세요.
법무부장관실에서 어떻게 검증하느냐라는 이성적 비난에 접하니까 ‘그건 내 계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왜냐하면 법무부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의 한계와 대상과 범위가 아무런 근거 규정들이 없다, 법치주의 위반이다 이런 얘기예요.
수사․기소 분리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등’으로써 소위 부패범죄․경제범죄 말고도 더 많은 범죄를 더 열거해서 나갈 수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인데요 그것이 수사준칙과 함께 지난번 패스트트랙 때 고역을 치렀던 소위 수사권 조정, 즉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그 조정의 산물입니다, 그 대통령령이.
그런데 그 수사권 조정의 산물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해서 그것을 개정함으로써 수사권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것은 법치주의 위반 정도가 아니잖아요.
박범계입니다.
김상환 처장님, 이번에 법무부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인데요 그것을 개정해서 소위 직권남용죄 등을 부패범죄에 그리고 마약범죄를 경제범죄에 넣는, 사실상 이번 여당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검수완박 또 민주당이 얘기하는 수사․기소 분리 법안 이전에 패스트트랙을 거쳐서 했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의 내용을 그 이전으로 돌리는 그러한 규정 개정을 한다 그럽니다.
알고 계시지요?
각 실․국 본부 소관, 검찰국을 적어도 제외하고는 몇 가지 주요 대목이 전임 장관 때의 업무의 연속성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국면이 있었고 또 올해 수사․기소 분리가 있었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수사권 조정 전 단계로 직접․특수 분야 수사 중심으로 검찰의 방향을 회복하려는 방향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또 법무부 탈검찰화……
여기 법무실장도 있고 인권국장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2020
박범계입니다.
경찰법 개정안, 전체적으로 무리 없이 수사권 조정과 또 여러 가지 자치경찰제의 시행, 또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의 분리라는 측면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송민헌 차장님께 질문드릴게요.
14조에 보면 경찰청장은 기본적으로 수사본부장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뭐 나쁘게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봐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적어도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절체절명의, 검사들로서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공수처 설치라는 아주 중요한 제도 정비 과정에서는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검사들이 누구도 특별한 반응이 없다가 대검 국정감사 이후에, 윤 총장의 현란한 언행 그 뒤에 마치 인기몰이식의 이러한 글들이 나왔고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장관께서 걱정하시는 그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언행과 본 위원이 걱정하는 정치적 중립성 언행의 훼손은 일치합니다.
단 1%의 차이도 없습니다.
이 검사의 표현 중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 이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검찰권의 남용 방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저는 이것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검찰개혁의, 문재인 정부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과거 2011년도에 검사들이 평검사회의를 소집하고 또 언제입니까, 소위 대검 중수부 폐지할 때 검사들이 자기네 총장을 날릴 때 다 중수부와 같은 제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제도에 대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 검사의 표현 중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 이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검찰권의 남용 방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저는 이것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검찰개혁의, 문재인 정부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과거 2011년도에 검사들이 평검사회의를 소집하고 또 언제입니까, 소위 대검 중수부 폐지할 때 검사들이 자기네 총장을 날릴 때 다 중수부와 같은 제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제도에 대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검찰개혁의, 문재인 정부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과거 2011년도에 검사들이 평검사회의를 소집하고 또 언제입니까, 소위 대검 중수부 폐지할 때 검사들이 자기네 총장을 날릴 때 다 중수부와 같은 제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제도에 대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성격이 달라요.
대검 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기몰이, 저는 그 인기몰이에 대해 편승한 일부 검사들의……
이 검사의 표현 중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 이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검찰권의 남용 방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저는 이것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검찰개혁의, 문재인 정부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제주지검의 이 검사가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그리고 최 모 검사가 또 이어서 글을 쓰고 거기에 검사들이 댓글을 붙이고 있는 약 300명의 검사들, 기본적으로 의사 표현의 자유로서 또 기관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것으로서 인정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검사의……
1분만 하면 보충질의는 없습니다.
심지어 전국의 고검장, 지검장들까지 다 동원했어요.
이 대목입니다.
본 위원 2003년도부터 법조의 법조개혁, 사법개혁에, 검찰개혁에 종사해 온 사람이에요.
법사위원만 해도 수년 했습니다.
그러나 장관이 내린 검언유착 사건에서 아주 팽팽하게 수사진의 견해와 지휘부의 견해가 나뉘어지고 있는 사건에서, 장관이 일선 수사지휘부에 내린 명령도 아니고 지휘도 아니고 감시도 아니고 관여도 아닌데 총장 본인에게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수사지휘인데 그것을 마치 육군참모총장이 전국의 일선 사단장들 다 모아 가지고 대통령에 항명하듯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박범계입니다.
앞의 세 분 고검장님, 중앙지검장님도 고검장 격인데요 우리 서로 다 잘 아는 사이입니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지향에 대해서 세 분께 간단히 질문을 할까 합니다.
대체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한 직접수사의 범위를 축소하고 법률적․인권적 통제를 검찰이 중심으로 가져간다, 또 과거 특수부 중심의 인사 혹은 공안부 중심의 인사 배려를 지양하고 공판 그리고 형사부 검사들을 배려한다, 또 검찰의 조직문화는 아직 더 변화해야 되는데 그런 속에 새로운 모색이 무엇인가, 또 공수처라는 제3의 기관을 통해서 견제받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하는 그러한 수사구조의 변화를 이룬다, 기타 등등이 있겠습니다.
오인서 고검장님, 취임 인사도 제가 잘 봤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추미애 현 법무부장관 두 분 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썼고 제도적인 또는 문화적인 그런 개선과 개혁의 성과를 남겼습니다.
거꾸로 많은 참 이러저러한 사건에 휘말려서 상처도 입고 오늘날, 오늘까지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가 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님의 검찰개혁 성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포함하는 겁니다.
특수부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검찰청은 법무부에 속한 외청이지요, 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 주세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추미애 현 법무부장관 두 분 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썼고 제도적인 또는 문화적인 그런 개선과 개혁의 성과를 남겼습니다.
거꾸로 많은 참 이러저러한 사건에 휘말려서 상처도 입고 오늘날, 오늘까지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가 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님의 검찰개혁 성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고 했고요.
실제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이후로 무려 2년 동안 단 1건의 검사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점은 오늘날 우리 검찰조직의 문화를 반영한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향후에 검찰개혁의 과제로 지금 말씀드린 이의제기권과 함께 검찰의 조직문화 개선……
정말로 강골 검사가 아주 이상하게 쓰여져 왔어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립니까?
불과 1년밖에 안 된 일입니다.
법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찰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조속한 심사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추미애 장관님, 공수처라는 제도가……
공수처라는 제도를 아주 원론적으로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의 알파와 오메가고 민주당의 DNA고 고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 그대로 1호 공약이에요.
야당 대선후보들조차도 이와 유사하거나 같은 그러한 공약을 했습니다.
왜 공수처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반드시 시행돼서 설치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께서 답을 한번 좀 해 봐 주시지요.
기소권은 검찰이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해 가지고 이것은 혐의 있다고 봐 가지고 기소의견을 올렸는데 검찰이 그것을 불기소로 한다면 당연히 공수처, 수사했던 공수처가 거기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청구하는 게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조재연 처장님?
2019
한때는 80%에 이르는 국민들이 지지를 보였고 지금도 70%에 가까운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공수처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서 지난 20년 동안 국민이 공론으로 받아들였던, 어느 정권도 어떠한 대통령 후보자도 인정했던 이 공수처 제도가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라고 해서, 그 체제 위에서 지난 4개월 동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전 민정수석에 대한 먼지떨이 식 수사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입니까?
전 세계 문명국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법률적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정의감이 강했던 당시로서 저는 그 사람의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사권을 행사하는 사람,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람, 재판권을 행사하는 사람, 하느님이 부여한 신성한 권리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재단하고 사람이 사람을 재판하는 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는 하나 그 전지전능의 권한을 정말로 겸허하게 절제해서 내가 행사하는 이 수사권과 이 재판권이 자연법의 원리, 신성불가침의 원리, 하늘이 준 그 신성한 권리․권한을 내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 근본적 자기 절제, 근본적 자기 검열이 없다면 그것은 칼입니다.
눈과 귀가 없는 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정의감이 강했던 당시로서 저는 그 사람의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사권을 행사하는 사람,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람, 재판권을 행사하는 사람, 하느님이 부여한 신성한 권리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재단하고 사람이 사람을 재판하는 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는 하나 그 전지전능의 권한을 정말로 겸허하게 절제해서 내가 행사하는 이 수사권과 이 재판권이 자연법의 원리, 신성불가침의 원리, 하늘이 준 그 신성한 권리․권한을 내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 근본적 자기 절제, 근본적 자기 검열이 없다면 그것은 칼입니다.
눈과 귀가 없는 칼입니다.
한쪽 면만 칼날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양날의 칼이 서 있는 서슬 퍼런 칼입니다.
검찰은 칼입니다.
칼은 눈이 없습니다.
눈이 없는 칼이 마구 휘둘러질 때 그것은 어쩌면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이 채택하고 있는 주권재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그리고 오늘 제가 강조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방향 중에 아주 중요한 방향은 검찰권은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검찰권의 남용은 이제 우리 국민 보편적인 정서와 보편적인 바람이 됐습니다.
가정에서조차도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서 끊어 준 검찰 청구의 저 압수수색영장이 시간 제한 없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가정의 평화와 가정의 안정과 프라이버시를 지키고자 하는 그 소박한 일반 국민들의 소망조차도 여지없이 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위험성, 부부가 아이들과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가정이 어느 날 문득 내가 지은 죄보다 훨씬 많게, 내가 지은 사회적 해악보다 훨씬 크게 내 가정이 무차별하게 침해될 수 있을 가능성 그것을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윤석열호가 지금 행하고 있는 수사는 그 수사의 비례성과 균형성의 관점에서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지언정 권력에 대한 칼을 정말 마음껏 휘두르고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렇게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당시에 살아 있는 권력에 절대 굴복하지 마라 하는 그것을 잘 실천한 듯도 합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방향은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제가 2003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님이 현직 대통령 당시 초대 민정2비서관으로서 검찰개혁을 그 나름대로 설계할 당시 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현재의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개혁의 방향이 과연 권력과 야합해서 권력형 비리를 은폐하는 데 그것을 막기 위한 것에만 있었던 것인가?
그렇게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당시에 살아 있는 권력에 절대 굴복하지 마라 하는 그것을 잘 실천한 듯도 합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방향은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제가 2003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님이 현직 대통령 당시 초대 민정2비서관으로서 검찰개혁을 그 나름대로 설계할 당시 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현재의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개혁의 방향이 과연 권력과 야합해서 권력형 비리를 은폐하는 데 그것을 막기 위한 것에만 있었던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개혁의 방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신임받던 조국 전 민정수석, 사정기관의 톱이라 할 수 있는 민정수석비서관을 그리고 현직 법무부장관을 수사한다고 그래서, 소위 권력과 가까운 분들을 수사한다고 그래서 검찰개혁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 돼 버렸습니까?
검찰개혁의 방향은 권력과 야합해서 권력형 비리를 덮어 주고 은폐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적어도 윤석열호가 지금 행하고 있는 수사는 그 수사의 비례성과 균형성의 관점에서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지언정 권력에 대한 칼을 정말 마음껏 휘두르고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2차와 3차 수사를 검찰이 했습니다.
면죄부 수사였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이 상호 칼을 쥔 채 서로 겨루는 것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부실한 수사, 면죄부 수사가 막아질 수 없습니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권이 있다 하나 적어도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 경찰의 수사권은 검찰 앞의, 호랑이 앞의 쥐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습니다.
공소유지권을 갖고 있습니다.
형 집행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여섯 가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한 권한을 전속적으로, 전유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권이 있다 하나 적어도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 경찰의 수사권은 검찰 앞의, 호랑이 앞의 쥐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권이 있다 하나 적어도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 경찰의 수사권은 검찰 앞의, 호랑이 앞의 쥐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습니다.
공소유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검찰조직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검찰개혁을, 공수처를 내려놓지 않았던 제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동기 윤석열 검찰총장께 드리는 고언입니다.
지금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총장께서 신봉하는 헌법상의 원리와 헌법주의가 지금 구가하고 있는 수사와 진정으로 조화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되짚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옥상옥, ‘지붕이 지붕 같아야지’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달게 받으십시오.
그동안에 대한민국 사정의 중추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검사들이 부패․오염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충실한 공복자로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남용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지붕 위에 또 다른 지붕을 세우는 것이 국민들에 의해서 20년 동안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족하다는 일부 분의 주장이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확실히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경찰관들이, 대한민국 경찰 조직이 ‘우리는 수사를 하지만 우리의 수사는 우리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레터르가 아닌, 우리의 상표가 아닌 수사일 뿐이고 그저 검찰에 의해서 주문받은 가공수사였을 뿐이다’, ‘우리는 수사의 주체가 된 적이 없다’, ‘한 번도 이 굴종의 굴레를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대한민국 14만 명의 경찰관들이 부르짖었던 요구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이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하실 때 누구보다도 법치행정에 대한 의지도 크고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크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크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하시면서 중소기업과 벤처창업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제가 인사청문회 때 검증하지 못한 부분, 하도 그때 시끄러워 가지고 말이에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장관님의 촌철살인과 같은 표현을 제가 어디에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오랜 동안 검찰개혁 주장을 해 왔던 그런 의원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우리가 오늘 공수처를 논한다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한다든지 이러한 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검찰의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께도 현직에……
대통령 되시기 전에도 제가 검찰개혁과 관련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대통령님이 쓰신 ‘운명’이라는 책에도 검찰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조직문화 중에 소위 기수 문화, 좀 심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패거리 문화랄까 또는 군사조직과 같은 일사불란한……
요즘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다든지 검찰개혁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검사분들이 갑자기 ‘우리는 준사법관이다’, 그렇지요?
저도 오랜 동안 검찰개혁 주장을 해 왔던 그런 의원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우리가 오늘 공수처를 논한다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한다든지 이러한 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검찰의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께도 현직에……
대통령 되시기 전에도 제가 검찰개혁과 관련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대통령님이 쓰신 ‘운명’이라는 책에도 검찰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아니, 평생을 같이 경찰에 봉직하고 지금 현 경찰청장 아닙니까?
제가 경찰청장님을 나무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대전제는 검찰이 하지 못한 것을 경찰에게 줬을 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남한테는 진실을 밝혀라 해 놓고 그 진실을 밝힐 의무 주체인 경찰이 정작 수사의 당사자가 됐을 때는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지 않는다, 저는 그것은 수사권을 가져갈 자격이 없다고 봐요.
그 당시 여기 박지원 대표님도 계셨고 또 우리 위원장인 박영선 위원님도 계셨고, 제가 지금 지적하시는 소위 기구 특검이 아닌 제도 특검으로서의 상설특검제도를 통과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위 제도로서의 상설특검제를 통과시킨 이유는 공수처의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공수처를 대체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통과시킨 게 아니고요.
공수처 제도는 이미 한 20년이 넘은, 우리 국가 사회에서 대단히 공감대가 높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참여정부 이전부터 제안이 됐었던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설특검제도가 통과될 그 당시에도 자유한국당의―그 당시 새누리당이지요―격렬한 반대가 있어서 일종의 타협과 절충의 방안으로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법이 이렇게 전혀 쓸모가 없는 법으로 기능할 줄 사실 몰랐지요.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대안이 지금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간담회 논의안에 대해서 반대라는 건지, 반대를 하면 어느 부분을 찬성하고 어느 부분을 반대한다는 건지 또 대안으로서 자유한국당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건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제가 보기에는 겉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여기 계신 법무부 또 행안부 또 검찰, 경찰 이 4개 기관이 최종적으로 타협을 해야 될 겁니다.
죽자 사자로 결사반대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과거의 역사도 그렇고요.
2018
아마 속기록에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제 발언이 없을 겁니다.
제가 사정상 두 번 회의를 빠졌던 것 같고 지난번에 간담회라고 표현하나요?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왔는데 그 당시는 간담회라면 문제없고 그것을 소위원회로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합의가 된다면 오늘 김부겸 행안부장관을 부르고 또 민갑룡 경찰청장을 불러서 적어도 제가 병행적으로……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은 합의안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합의를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권의 측면에서 장관과 경찰청장의 확약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보기에는 곽상도 위원님은 본인의 의견을 아마 말씀을 안 하실 것 같고 또 함진규 위원님도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내 얘기 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갖는 말 그대로 완전무결한 제 생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저는 그것은 썩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아요.
염원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과거 참여정부에 저도 관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어느 정권 때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가적인 주요 이슈가 되고 과제가 됐었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확실히 경찰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검찰이 미워서 또는 경찰이 예뻐서 이런 차원의 배분 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염원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과거 참여정부에 저도 관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어느 정권 때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가적인 주요 이슈가 되고 과제가 됐었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확실히 경찰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검찰이 미워서 또는 경찰이 예뻐서 이런 차원의 배분 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설득을 드리려는 말씀이 아니라 속기록에 남겨 놓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간담회가 속기록이 없기 때문에 초기 논의의, 그러니까 검찰청법에 ‘등 중요범죄’ 이 부분은 백혜련 위원 의견에 동의해서 거기까지 합의하고, 이런 논의가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나왔어요.
이 이유는 제가 조금 장황하게, 아마 제 속기록이 처음이기 때문에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작년 육칠 월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정치행정분과위원장으로서 최초에 논의의 시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아주 기초적인 초초안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었고 그런 논의에 기초해서 제가 거의 최초의 입법발의, 대표발의를 한 사람입니다.
그 뒤에 다행스럽게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 두 분이 소위 정부 합의안을 만들어냈어요.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는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사법연수원, 사법시험 이렇게 할 때 판사로 가나 검사로 가나 변호사로 가나 다 동조동근이다, 다 한 울타리에서 공부를 한 선후배, 무슨 기수 무슨 기수 기수로, 그것이 소위 사법의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했다, 사법농단이나 사법적폐 이런 문제까지도 원인이 됐다고 분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차례, 경찰이 보다 많은 권한을 가져가려면 스스로 분권화해야 되고 스스로 어떤 청정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점수를 따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점수를 잃고 있다……
국민들은 경찰대학 폐지에 대해서 다수가 반대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 현실을 아는 일선 경찰관들의 상당수, 60% 이상이, 더 많은 숫자가 경찰대학 폐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얘기할 때 이 개념이 조정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올 오어 너싱(all or nothing) 또는 선악․시비 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인 거지요, 그렇지요?
광수대하고 지수대는 국가경찰이 확실하게 틀어쥐고 그리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에서 구분될 수 있는 영역도 확실하게 구분해 주고 그것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만 지방 토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혐의는 유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국가경찰이 하는 경우, 똑같아요, 검찰 개혁하고.
한 번 그런 쪽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경찰도……
문무일 총장께서 경찰에 대해서 바라는 것, 그래서 제가 거꾸로 검찰도 그렇게 바뀌어야지 이게 역지사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민주적 통제, 사법적 통제, 내부통제 그건 상호 양 기관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일단 두 가지 전제, ‘자치경찰제의 도입 그리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이 두 가지가 전제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못 할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으셨지요?
박범계 위원입니다.
민갑룡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사․기소가 분리된다고 그래서 민주적 경찰로 거듭날 수 있다, 당연히 그런 논리적 귀결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 됐든 크게는 불만이 없는, 그러나 최선은 아니지만 정부안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입법화․제도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요.
오전에 문무일 검찰총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고 질의문답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수고하십니다, 총장님.
제 경험으로 비춰 보면 2003년, 2006년,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여러 국면들이 있었습니다.
제 평가는 그때에 비해서는 매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갖습니다.
그만큼 우리 검찰도 바뀌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것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나 검찰개혁의 일환은 오늘 문건에 잘 정리했듯이 검찰 내부에 있어서의 내부적 통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들 것인지 검사들의 저 지역에서의 울림들, 여러 검사들 제가 다 기억나는 분들 있습니다.
그 여성 검사들의 울림들, 그러한 울림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들어 주고 그것을 제도에 반영할 것인지라는 내부적 통제.
또 하나, 경찰에 대해서 걱정하듯이 그러면 검찰의 사건암장은 불가능한 영역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제를 받으실 건지, 마지막으로 민주적 통제는 어떻게 받으실 것인지에 대한 복안이 있어야만 오늘 하시는, 단단히 준비해 오신 그 말씀에 국민적 울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것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나 검찰개혁의 일환은 오늘 문건에 잘 정리했듯이 검찰 내부에 있어서의 내부적 통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들 것인지 검사들의 저 지역에서의 울림들, 여러 검사들 제가 다 기억나는 분들 있습니다.
그 여성 검사들의 울림들, 그러한 울림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들어 주고 그것을 제도에 반영할 것인지라는 내부적 통제.
그런데 불기소되는 영역은 누구의 통제를 받나요?
반대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골자는 제가 만든 내용과 거의 흡사한데요.
그중에 오늘 걱정하시는 것의 핵심은 사건암장이라는,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표현 같은데 어떻든 그렇게 표현을 쓰셨습니다.
즉 송치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누가 통제할 거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거꾸로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지 않는 불기소 사건은 누가 통제를 합니까?
공수처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군더더기도 아니고 덕지덕지도 아니고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해 온 일종의 검찰 개혁 방안입니다.
잘하고 있지만 잘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혹은, 그렇잖아요, 또 권력에 취해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여지는 사람인 이상……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울산시장과 울산시장의 측근, 형제에 관련된 비리 의혹들이 이렇게 문서로써 제보가 되었어요.
울산지방경찰청장, 황운하 청장에 관한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야말로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이 표현하는 수사구조 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모델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경찰은 수사구조 개혁을 요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다 갑자기 홍준표 대표께서 어제인가 그저께 울산지방경찰청 무슨 사건 그런 것 때문인지 어떤지 검경 수사권 조정 원점 조정,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 반대의견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관성이 계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찬성한다는 취지인지 반대한다는 취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수의 변협 회원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오늘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약간 스텝이 꼬이는 것 같아요.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법사위에서도 제1소위를 열면 공수처는 안 되지만 수사권 이양해야 된다, 그게 통과될 뻔했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오늘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약간 스텝이 꼬이는 것 같아요.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법사위에서도 제1소위를 열면 공수처는 안 되지만 수사권 이양해야 된다, 그게 통과될 뻔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홍준표 대표께서 어제인가 그저께 울산지방경찰청 무슨 사건 그런 것 때문인지 어떤지 검경 수사권 조정 원점 조정,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 반대의견을 얘기했어요.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법사위에서도 제1소위를 열면 공수처는 안 되지만 수사권 이양해야 된다, 그게 통과될 뻔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홍준표 대표께서 어제인가 그저께 울산지방경찰청 무슨 사건 그런 것 때문인지 어떤지 검경 수사권 조정 원점 조정,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 반대의견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관성이 계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찬성한다는 취지인지 반대한다는 취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수의 변협 회원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오로지 검찰 개혁의 화두․상징으로 공수처를 가슴속에 박아 오셨습니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이 공수처 제도 도입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공수처 도입이 검찰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부분들을 돋보이게 하고 ‘아, 이 공수처라는 자그마한 제도, 자그마한 기관을 검찰도 이제는 용인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검사들이 주권자인 국민에 순응하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조직 문화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바로미터로 우리 국민들이 삼고 있습니다.
총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총장님이 지금 검찰행정을 지휘하는 총수로서 20년이 넘게끔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이, 모든 정부가 검찰 개혁을 화두로 삼고 있고 그 검찰 개혁의 상징처럼 국민들 최대 86%까지 국민들 가슴속에 검찰 개혁은 곧 공수처 도입이라고 박혀 있는 이 엄중한 제도에 대해서 총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가를 여쭙습니다.
국회 논의가, 국회가 정상적인 국회고 논의를 잘 하는 국회 같으면 벌써 도입됐거나 아니면 이것이 아니고 대안이 만들어졌거나 그렇게 했겠지요.
그것은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을 짓이고 그것과 관계없이 일국의 총수로서, 검찰총수로서 이 제도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SOC 비용이라는 게 무지막지합니다.
그런데 저는 적어도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검사들이 수사한다는 데 대해서, 필요한 인력의 보강이라든지 또는 수사비의 지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속기록 어디를 찾아봐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법관이나 검사나 법조인력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두뇌들이 지원하는 게 현실이고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자기 직장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는 것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아주 첩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검찰에 다 고소장 내고 고발장 내고 진정장 내지요.
두 번째, 경찰의 영장 신청 시 그것의 가부를 판단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보완수사를 하겠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 법안에는 수사 완결권을 경찰에게 상당 부분 보장해 줬는데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즉 무혐의 사건조차도 검찰에 송치해서 검사가 사후적으로 모든 사건을 스크린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수사권 조정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검사의 영장심사에 대한 통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영장을 기각하는데 사경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이의 심사를 영장심의위원회를 외부 인사로 구성해서 구성한다, 이렇게 사법절차에 자꾸 외부 민간인 기구로……
뻔히 사법절차라는 것은 경찰이 있고 검사가 있고 법원이 있고 이런 것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압수수색영장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전직 검찰총장이 피의자로 표현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법안도 냈습니다마는, 한인섭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한 예의를 갖춰서 가능한 한 의심스러울 때는 법무ㆍ검찰의 이익으로 이 기준을 도입해서 봤지만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검사의 지휘조항을 삭제하고 상호협력 관계를 설정했지만 제가 문제 삼는 부분은 딱 세 가지입니다.
일단 검사가 사경에게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입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대전 서구을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진선미 위원님께서 법무부장관님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말씀하셨고 또 비교해서 지난 박근혜정부의 황교안 법무부장관으로 이어지는 그 당시의 폐단도 아주 절절한 말씀으로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몇 가지 의지와 당부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릴까 합니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는 확실히 일선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수사 현안에 대해서 수사지휘라는 합법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이런 기조가 맞습니다.
그렇지요?
대전 서구을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진선미 위원님께서 법무부장관님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말씀하셨고 또 비교해서 지난 박근혜정부의 황교안 법무부장관으로 이어지는 그 당시의 폐단도 아주 절절한 말씀으로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몇 가지 의지와 당부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릴까 합니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는 확실히 일선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수사 현안에 대해서 수사지휘라는 합법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이런 기조가 맞습니다.
2017
저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능한 한 이용주 위원님과 함께 협의해서 지난번 공수처 법안 발의한 것처럼 공동적으로 대표발의를 할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사지휘가 역시 수사권 조정의 수혜자랄까, 강렬한 염원을 갖고 있는 경찰청 입장에서는 가장 예민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8%를 사실상 독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종결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수사지휘라는 부분이지요.
그것도 얘기를 좀 하려고요.
지금 오신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수사지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자 이런 의견이 아니고요.
저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능한 한 이용주 위원님과 함께 협의해서 지난번 공수처 법안 발의한 것처럼 공동적으로 대표발의를 할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사지휘가 역시 수사권 조정의 수혜자랄까, 강렬한 염원을 갖고 있는 경찰청 입장에서는 가장 예민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수사본부를 두고 그 수사본부장은 외부의 개방직으로 하며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 비교적 진전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고 공수처안도 함께 논의가 되어서 형사소송법 체계와 검찰청법과 경찰청법 이런 등등이 전체적인 정합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적어도 19대 국회 이후로 우리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수사본부를 두고 그 수사본부장은 외부의 개방직으로 하며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 비교적 진전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고 공수처안도 함께 논의가 되어서 형사소송법 체계와 검찰청법과 경찰청법 이런 등등이 전체적인 정합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적어도 19대 국회 이후로 우리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안에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이나 이런 것들에 위임될 소지가 크고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법률안이 담고 있는 지향 혹은 속내가―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담아서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늘 끝과 땅 차이만큼이나 달라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법안 자체로서는 크게 나무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지향들을 대체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차장님께서도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기존의 형사소송법상의 검경 수사 주체로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건에 대해서 마음을 먹으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고 원칙적인 사경, 즉 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사를 수사의 원칙 조항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되던, 즉 사실상 검사가 수사의 주체로서 운영을 하고 경찰은 검사를 보조하여 아니면 검사의 지휘를 받는 기존의 어떤 종속된 주체로서의 수사 주체, 그 속에서 수사권 독립이 경찰의 오랜 염원 또 현실적인 국민의 상당 부분의 지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상 검찰이 지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해 왔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위원님들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을 심사하는데 함께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 말미의 37항부터 40항까지 기존에 논의하던 공수처안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우리 법사위에서 처음으로 다뤄진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수사의 권한을 계량적으로 놓고 봤을 때 수사권한이라는 게 들쑥날쑥 없는 게 만들어지고 있는 게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재의 법제하에서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수사의 권한을 계량적으로 놓고 봤을 때 수사권한이라는 게 들쑥날쑥 없는 게 만들어지고 있는 게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재의 법제하에서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 총량에 일종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검찰 개혁, 더 나아가서 전체 새로운 수사기관의 창설 또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의 권한 배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금태섭 법사1소위원장의 이 법안은 그 자체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안에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이나 이런 것들에 위임될 소지가 크고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법률안이 담고 있는 지향 혹은 속내가―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담아서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늘 끝과 땅 차이만큼이나 달라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나오다가 지금 사실상 원대 복귀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일부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소위 대통령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독립성이 공수처안에서 필요하다면 본 위원 개인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처장의 추천권과 관련된 또 수사의 범위와 대상과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유연하게 개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가 돼야 되고 기관의 안, 기관의 아이디어와 함께 논의가 돼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제안했고 대통령이 수용을 하신 국정과제에 의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내년도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범 실시가 되고 내후년도에 전면 실시가 되는 그런 로드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당해 기관의 수사권 조정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제안했고 대통령이 수용을 하신 국정과제에 의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내년도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범 실시가 되고 내후년도에 전면 실시가 되는 그런 로드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당해 기관의 수사권 조정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디자인한 안이기는 합니다마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경찰이 진심으로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의 수사권을 가져가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는 자치경찰제입니다.
경찰은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 밑에 있는 공수처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법무부 권고안처럼 공수처가 도입이 되더라도 전체 수사권한 총량을 놓고 볼 때 제가 보기에는 100분지 1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검찰이나 법무부……
법무부는 이것은 이미 법무부안으로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100% 수용하는 거고 일선 검찰의 입장에서도 전체 수사 총량을 놓고 볼 때 저는 충분히 양해 내지는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런 측면이 일단 있다는 측면에서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차제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논의가 된 이상은 저는 조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년 상반기에는 어쨌든 각 기관의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2개 기관 혹은 4개 기관이 모여 가지고 협의에 이르러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취지의 말씀도 있었는데, 이 순서를 조금 당기셔 가지고 법무부도, 대검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 차장님 나오셨으니까 경찰도……
경찰은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수사지휘, 수사지휘 하지만 거기에는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논의는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공수처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잡기 어려운 그런 영역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 여론의 문제가 아니고 이금로 차관님께서 지난번에 아주 좋은 말 했어요.
검찰이 아무리 잘해 보려고 하는데, 정신 차려서 잘해 보려고 하는데 공수처라는 제도가 우리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서 그것이 워낙 뿌리 깊고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해 보려는 검찰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다는 측면은 저는 이것은 제도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역사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공수처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잡기 어려운 그런 영역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 여론의 문제가 아니고 이금로 차관님께서 지난번에 아주 좋은 말 했어요.
검찰이 아무리 잘해 보려고 하는데, 정신 차려서 잘해 보려고 하는데 공수처라는 제도가 우리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서 그것이 워낙 뿌리 깊고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해 보려는 검찰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다는 측면은 저는 이것은 제도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역사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논의가 되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수사 경력이 1만 5000명쯤 되는 경찰의 어떤 인권친화적인 측면, 자치경찰제의 측면, 권한 분산이지요.
그리고 사경과 일반경찰(행정경찰)의 분리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검찰수사권의 완전한 이전은 저는……
지금 더군다나 제가 참 좋아하는 국회의원이신데 표창원 의원님의 법안이 가장 오서독스(orthodox)한, 소위 수사권 독립의 원안에 가장 가깝습니다.
존중합니다마는 그것이 함께 오지 않은 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저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공룡경찰 위험성이 굉장히 내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사지휘, 수사지휘 하지만 거기에는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경과 일반경찰(행정경찰)의 분리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검찰수사권의 완전한 이전은 저는……
지금 더군다나 제가 참 좋아하는 국회의원이신데 표창원 의원님의 법안이 가장 오서독스(orthodox)한, 소위 수사권 독립의 원안에 가장 가깝습니다.
존중합니다마는 그것이 함께 오지 않은 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저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공룡경찰 위험성이 굉장히 내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사지휘, 수사지휘 하지만 거기에는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논의는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은 대통령만이 아니고 법원, 검찰청, 법무부 또 경찰 또 국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잘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어찌됐든 논의가 시작이 됐으니까 양 기관, 검찰과 경찰에서 각자 안을 내시고 저희들도 내겠습니다.
여기 금태섭 의원님 안도 나와 있고 또 표창원 의원님 안도 나와 있습니다.
또 관점이 조금 다른 오신환 의원님도 사실 공수처 안은 조금 다른 접근이 있고요,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관점이 조금 다른 오신환 의원님도 사실 공수처 안은 조금 다른 접근이 있고요,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편차가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찰이 제시하는 수사권 조정안과 법무․검찰이 제시하는 수사권 조정안 또 의원이 제시하는, 기존에 여러 의원들의 안이 있고 또 저희들도 낼 예정인데 이것도 같이 올리고 공수처 안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그냥 이것을 외면할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형사사법시스템의 어떤 견제와 균형이랄까, 검찰 개혁에는 동의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가 그냥 여야의 문제라든지 정권의 정체성의 문제로 평가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서 수렴이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좀 갔으면 하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 기관의, 즉 우리가 우려하는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얘기하는 차원에서 거꾸로 혹시나 경찰에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그 남용의 여지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검찰의 우려도 일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됐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올라간 형사사법 사건들에 대해서 법원이 그냥 개개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법원이야말로 절차적 정의에 어디보다도 투철한 그러한 기관이고요.
또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저는 결국 인권의 보호, 적법절차의 준수, 권한 남용 여지의 통제 이런 개념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추상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혹시나 저는 노파심에 이 공수처 법안이 아예 거론조차도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저희 20대 국회에서, 제 기억으로는 19대 국회도 기억이 없는데요, 처음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검찰을 개혁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더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혹시나 저는 노파심에 이 공수처 법안이 아예 거론조차도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저희 20대 국회에서, 제 기억으로는 19대 국회도 기억이 없는데요, 처음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검찰을 개혁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있고, 다만 이 개정안은 그에 따른 소위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인데 이게 지금 김진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불이익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없다면 일종의 상징적인 조항이 될 거고, 있다면 실효적인 조항이 되겠네요.
특별히 이의제기권을 둔 현행 검찰청법에 제가 보기에는 유해, 거기에 해롭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도입됨으로써 오히려 실효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상징적으로 검찰 개혁, 특히 검사들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일종의 대내외에 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입법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요.
다만 지금 대검에서 두 차례 회의를 거쳐 가지고 구체화한다고 하니, 12월 중에 나올 예정인가요?
자유한국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폐수사와 관련해서 이것이 정치적 보복이라는 얘기를 지금 수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공 타령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그렇게 못마땅한 정치적 보복으로 일관되는 검찰의 적폐수사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안은 없고 그냥 반대만 한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도입이 되는 이상 지금 현행 검찰이 수사, 기소, 공소유지, 집행권을 갖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한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공수처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권을 보유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고요.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 지금 법무부안은 제가 우리 이용주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낸 안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안같습니다.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특검법안은 야당에게 복수의 추천을 하게 하고 대통령이 그중에 한 분을 선택하는 그런 안이었는데 여기서는 기존의 국회추천위원회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두 분을 추천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서 1명의 후보를 국회가 의결하도록―선출이니까 의결이 되겠지요―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 도입이 검찰 개혁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모두발언의 일환이기도 한데요 자유한국당의 의사도 존중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폐수사와 관련해서 이것이 정치적 보복이라는 얘기를 지금 수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공 타령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그렇게 못마땅한 정치적 보복으로 일관되는 검찰의 적폐수사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안은 없고 그냥 반대만 한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도입이 되는 이상 지금 현행 검찰이 수사, 기소, 공소유지, 집행권을 갖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한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공수처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권을 보유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고요.
검토 방향에 있어서 공수처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법무부와 인식을 똑같이 합니다.
국민의 86%가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습니다.
공수처 도입이 검찰 개혁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모두발언의 일환이기도 한데요 자유한국당의 의사도 존중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 일부가 걱정하시는 정치적 중립성의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가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형식적으로 하게 하면 저는 그 오해는 불식될 수 있다고 보고요.
우선적 수사권도 기관 간 협의라는 그러한 모형을 만들고 아까 제 방식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저는 검찰의 소위 부패수사 역량이 훼손될 여지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런 공수처를 왜 만드냐?
소위 워치독(watchdog)이라는 것, 소위 메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검사 대상범죄에 대해서 당연히 그 우려, 지금 공수처의 수사 대상범죄에 한한 검사의 피의사건 수사에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우선적 수사권만 얘기하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비리수사처가 논의가 됐고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적어도 21세기에 국정농단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체제를 공고히 하는 그러한 선진적인 국가로 나아가려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검찰과 경찰, 검찰과 공수처, 공수처와 경찰 또는 세 기관 사이의 소위 협의․조정이라는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도 넘어가겠고요.
검사 대상범죄에 대해서 당연히 그 우려, 지금 공수처의 수사 대상범죄에 한한 검사의 피의사건 수사에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우선적 수사권만 얘기하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비리수사처가 논의가 됐고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적어도 21세기에 국정농단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체제를 공고히 하는 그러한 선진적인 국가로 나아가려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검찰과 경찰, 검찰과 공수처, 공수처와 경찰 또는 세 기관 사이의 소위 협의․조정이라는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까?
억강부약.
그런데 검찰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남용의 소지가 크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권의 일부를, 수사권의 일부를 경찰에게……
하긴 뭐 경찰은 전부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사권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경찰은 병력이 한 12만 명쯤 돼요.
그리고 정보국도 굉장히 셉니다.
이제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가 사실상 와해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이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도 경찰로 넘겨라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번에 경찰개혁위의 권고안을 보면 자치경찰제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행정부처에 있는 지방공무원의 특사경, 특별사법경찰 권한조차도 전체 46개 항목 중에 40개를 떼 가지고 지방경찰 본부로 가져오겠다.
제가 법무부․대검 국정감사 통해서 전해 들은 얘기인데요.
최근에 수사구조 개혁 등과 관련해서 또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일선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가 잘 먹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황이 어떻습니까?
아마도 우리 경찰관들은 제가 검경수사권 조정 혹은 수사구조 개혁에 경찰 편에 조금 더 경도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법무부차관님도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법사위고 경찰청장님을 뵙는 경우는 이 곳 예결위밖에 없고 아니면 국회 다른 차원의 채널이 없어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께서 공수처를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테두리, 큰 틀은 동의하지만 수사․기소 분리론에 입각해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공수처를 법무부안은 한 50명 정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검사가?
그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검찰청에 가서 놀랄 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0.5%의 수사지휘조차도 최근에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있고 나서는 수사지휘가 먹히지 않는다, ‘경찰이 뭉갠다’ 이런 표현까지도 제가 들었습니다.
반대로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신청한다든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아주 그냥 족족 다 검찰에 의해서 기각이 되고 반려된다라는 불만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수처 설치만큼 어려운 난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도 어떠한 견해를 가져야 될 때가 됐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법무부장관님, 수사권 조정 얘기를 좀 할까 싶어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최종적으로 만든 로드맵상의 문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이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되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논의한다’ 최종 문안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 문안은 당시에 파견 나와 있던 법무부의 부장검사와 경찰청의 경찰연구관이 함께 각자의 청과 긴밀한 협의하에 만들어진 최종 합의 문구였습니다.
결국은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주면 어느 범위까지 줄 거냐?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수사권 조정 얘기를 좀 할까 싶어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최종적으로 만든 로드맵상의 문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이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되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논의한다’ 최종 문안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요구는 더 높습니다.
각 부처에서 적폐청산TF를 만들어서 자체조사에 이르렀고 그 조사 결과가 속속 범죄 혐의로 보여질 때 그것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수사 의뢰한 그것은 수사의 단서가 되겠지만 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쓸 거냐, 어디에 중점을 두고 비중을 둘 거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지검장께서 하신 말씀처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중대범죄나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던 중대범죄에 중점을 둬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옳은 태도입니다.
그러면 각 부처에서 TF를 만든 것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 위헌이고 위법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유능합니다.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검찰이 국민의 여론으로 국가기관으로서 그 존재의 가치가 부정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이 길은 검찰을 위한 길이고 우리 법무부를 위한 길이고 우리 검사들을 위한 길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사이의 수사와 관련된 협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한 가지, 아까 백혜련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그랬는데 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중에 가장 탁견, 좋은 아이디어로 수사우선권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법무부안에는 거꾸로 사실상 공수처에게 제 법안과 같은 전속관할을 주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검찰이 밉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그러한 제도의 제안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검찰 개혁의 알파와 오메가로, 80%에 가까운 국민들의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고 안착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드립니다.
이것만큼 더 중요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공수처 법안에, 저나 이용주 의원님 같이 내셨고 또 노회찬 의원님 또 양승조 의원님의 안 또 이번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등등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는 주장은 제가 여덟 분의 헌법학자들에게 일일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과거 근대 입헌주의 시절에 몽테스키외가 얘기했던 소위 형식적 삼권분립론이 이미 현대 민주주의 세계 또 현대 법치주의 세계로 오면서 기능적 권력분립론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냥 입법․행정․사법으로 형식적으로 분립을 해서 그것이 견제와 균형을 갖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분립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주권이 지켜지고 민주주의가 구가되고 법치주의가 지켜지는 것, 그래서 권력 통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제도적 방안을……
이 기관을 어디에 속하게 하느냐라는 것은 입법권자의 결단의 문제고 위헌적인 측면이 아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같이 삼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국가기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장판사의 독직 사건도 불과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진경준 사건까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그러한 제도의 제안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검찰 개혁의 알파와 오메가로, 80%에 가까운 국민들의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고 안착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드립니다.
이것만큼 더 중요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공수처 법안에, 저나 이용주 의원님 같이 내셨고 또 노회찬 의원님 또 양승조 의원님의 안 또 이번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등등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는 주장은 제가 여덟 분의 헌법학자들에게 일일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혹은 비리를 대한민국 최고의 중추적인 사정기관, 수사기관인 검찰이 배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마 검찰로서는 참기 어려운 그런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법안에는 당연히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소위 강제처분을 할 정도로 수사 진행 속도가, 진행 정도가 많이 나가 있는 경우는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관점 또 수사의 보안성이라는 관점에서 검찰 혹은 경찰의 기존 수사 영역에 맡겨 놓는 것은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여망에 이제 우리는 답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검찰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들자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물적 대상인 범죄의 범위에 있어서도 제 법안이나 다른 의원님들의 법안이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다 다릅니다.
이 부분 역시 충분히 소위나 전체회의에서 유연성을 갖고 논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중에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사우선권이라는 개념의 도입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혹은 비리를 대한민국 최고의 중추적인 사정기관, 수사기관인 검찰이 배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마 검찰로서는 참기 어려운 그런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도 매체에 밝힌 바 있습니다만 제 법안을 비롯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까지 포함해서 인적 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유연성을 갖고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수처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이지 그러한 인적 대상의 크고 작음을 가지고 이 제도의 도입이 부정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물적 대상인 범죄의 범위에 있어서도 제 법안이나 다른 의원님들의 법안이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다 다릅니다.
이 부분 역시 충분히 소위나 전체회의에서 유연성을 갖고 논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중에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치적 독립성 부분까지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쟁점이 이런 것 같습니다.
누누이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 인적 대상을 어디까지 할 거냐라는 문제가 일단 첫 번째 있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도 매체에 밝힌 바 있습니다만 제 법안을 비롯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까지 포함해서 인적 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유연성을 갖고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수처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이지 그러한 인적 대상의 크고 작음을 가지고 이 제도의 도입이 부정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물적 대상인 범죄의 범위에 있어서도 제 법안이나 다른 의원님들의 법안이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다 다릅니다.
우리 박상기 법무부장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표창원 의원의 대표발의가 있었고요 또 옆에 있는 금태섭 의원의 대표발의가 있었던 45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부분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에게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50항 금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은 기본적으로 1차적 수사권을 경찰에게 그리고 검찰이 직접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부분은 예외적이고 특수한 영역으로 한정해서 하되 검찰의 2차 보충적 수사권을 활용하고 수사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가 대표발의한 그 명칭과 ‘비리’ 두 자가 다른데요 그런 권고안이 어제 발표가 됐지요, 장관님?
우리 박상기 법무부장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표창원 의원의 대표발의가 있었고요 또 옆에 있는 금태섭 의원의 대표발의가 있었던 45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부분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에게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50항 금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은 기본적으로 1차적 수사권을 경찰에게 그리고 검찰이 직접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부분은 예외적이고 특수한 영역으로 한정해서 하되 검찰의 2차 보충적 수사권을 활용하고 수사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가 대표발의한 그 명칭과 ‘비리’ 두 자가 다른데요 그런 권고안이 어제 발표가 됐지요, 장관님?
이 뒤에도 지금 검사 출신의 법무부 실국장들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불과 몇 개월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개혁이라면 몸서리칠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온 국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다 무죄 나고……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수처의 문제도 있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장 예민한 과제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야 검사들이 갖고 있는 수사권한의 상당 부분을 경찰에게 이관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제가 국정기획위에 있을 때도 이 작업은 당장 올해의 과제는 아니고 준비를 충분히 올해부터 해서 내년에 상당히 숙의적인 단계에 가고 2019년 정도 되면, 내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는.
그런데 경찰이 인권수사기관으로서 거듭나는 것 그리고 자치경찰제와 연계되어 있는 것.
마치겠습니다.
가만히 들어 보니까 장관후보자님이 참 잘하고 계신다 하는 평가들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번에 국민의 여망을 갖고 검찰 개혁에 정말로 매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검경 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공수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개혁과 경찰의 개혁, 자치경찰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모든 것이 통으로 함께 연결되는 메커니즘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검경 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공수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개혁과 경찰의 개혁, 자치경찰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모든 것이 통으로 함께 연결되는 메커니즘 속에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에는 전제들이 많지요.
인권친화적인 경찰상 확립, 자치경찰제 도입, 전제가 많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금태섭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적어도 일선의 수사는 97～98%를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논쟁 끝에 혹시나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이 기능 외의 위상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우리 국민 87%가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저는 모든 제도에 왕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지난 20년 동안 공수처를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게 됐느냐라는 그 역사적 과정과 현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하네요.
후보자님, 몇 가지 지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우리 국민 87%가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의 설치만이 검찰 개혁의 알파요, 오메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검사들을 설득하고 개혁하는 데 저는 첫 번째로, 다른 위원님들은 인사제도의 문제라든지 공수처의 문제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검찰의 조직문화라고 봅니다.
이 조직문화를 지금 21세기, 2017년 지난 촛불명예시민혁명을 이루었던 우리 국민들의 문화 수준과 인식 수준에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를 바꿔 놓는다 하더라도 저는 궁극적으로 검찰이 개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면 잠시 눕긴 할 겁니다.
제가 검찰 개혁에 관해서 몇 가지 인식을 여쭈어보고 장관으로서 어떠한 태도로 임하시려는지 한번 여쭈어볼까 합니다.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고―법무부까지 포함해서요―그런 점에는 동의하시는 걸로 오늘 말씀을 하셨고요.
개혁이라는 것이 상대화를 해 가지고, 대상화를 해서 끊임없이 압박을 하고 강요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혁명에 가까운 거겠지요―반대로 설득하고 또 토론하고 어떤 경우에는 단호한 조치도 취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어느 쪽이 좀 더 후보자님에게 가깝습니까?
국민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무․검찰이 잘한 면도 있지만 아직은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만큼의 위상과 처지에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도 오늘 이구동성으로 검찰 개혁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또 우리 검사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박상기 법무부장관후보자가 정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구체적인 복안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주민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진행을 하면서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지적은 별도로 논의 혹은 별도의 촉구를 통해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야당의 태도로, 우리는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야당의 태도로 국정에 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농반진반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9년 동안의, 우리 국민들이 지난 겨울에 분노했던 여러 적폐들에 대한 청산을 모토로 해서 출범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박상기 후보자가 되시겠지만 법무부장관이 되면 검찰 조직에 있는, 법무․검찰 조직에 있는 검사들을 정말 설득하고 어떤 경우에는 치열한 논쟁, 어떤 경우는 또 단호한 조치들을 통해서 조직의 안정과 함께 검찰 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이루어 내야 됩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무․검찰이 잘한 면도 있지만 아직은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만큼의 위상과 처지에 있지 못합니다.
어차피 이제 1소위 가서 심사를 하겠지만요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이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온통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개혁의 문제는 법무부의 전체적인 권한과 법무부 인적 구성의 문제, 특히 문민화에 대한 요구, 일선 검사들의 검찰국을 중심으로 한 법무부의 사실상의 검찰과 법무부의 일체화 이런 등등에 대한 많은 우려와 비판들이 있습니다.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들을 어떻게 결정하고 집행할 것이며, 그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와 정보의 공유 문제라든지 배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국가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처인 법무부가 범죄 예방과 관련된 여러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를 일선 검사들이, 수사하는 검사들이 다 들어가서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완전히 일심동체가 되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정하게 검찰청 내에서 분리를 해 낼 수 있다면, 그래서 수사 전문 검사와 기소․공소유지 전문 검사를 분리해 낼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의미 있는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사․기소 분리론이 경찰 수사권 독립론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마치 검사들은 기소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수사 지휘와 통제, 그리고 공소유지, 그리고 수사권은 경찰에게, 이 논리만 구상하고 있는데, 일선의 경찰이 실질적으로 99% 수사하고 있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수사권을 조정해 줄 필요는 별론으로 치고, 검찰 내의 조직을 완전한 수사 파트와 완전한 공소 제기 및 유지 파트로 구분해서 상호 간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가는 것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 좋은 말씀, 견해가 좀 다르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 공청회에 오셔서 주옥같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동안 제가 검찰 개혁 방안 나오면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으름장을 놓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10년, 제가 2003년에 민정2비서관, 법무비서관을 했으니까 한 십사오 년 됐네요.
소리만 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정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읍소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
아무도 출근을 안 했어요.
제도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검찰 개혁이 무(無), 제로로 돌아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급기야 그러다 보니까 삼권분립 위배에 의한 위헌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얘기 정리를 드리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공수처 얘기에 대해서 ‘검찰 개혁의 방안이다, 아니다’ 이런 갑을 논쟁이 있습니다.
최초에 공수처 얘기를 하니까 19대 때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소위 제도특검이라는 게 상설화가 됐다, 또 특별감찰관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만들어진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웬 공수처냐……
이 부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김진태 간사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검 국감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또 이 문제가 일국의 검찰총수, 온 국민이 염원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휘하는 검찰총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들어 보시고, 지금 조응천 위원께서 근거를 얘기를 하니 동료 위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듣기 싫다 하더라도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저도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선거법 위반 사건에 기소유예를 통지받으셨다고 그렇게……
저는 또 제가 아주 가까운 우리 당의 J 모 의원이 기소되어 가지고 가슴이 아픈데, 그런 일도 계셨구먼요.
오늘 질의의―아마 우리 권성동 위원장님의 힘인 것 같습니다―마지막인데, 2003년부터 일종의 백면서생에 불과한 제가 소위 권력에 가까이도 가고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를 갖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대체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는 게 있고 또 각 검찰청의 토착 비리라는 게 있고 또 전관에 아주 고위직을 지낸 변호사들이 힘을 쓰는 그런 전관예우 사건, 대체로 이런 카테고리 범주 내에 기소와 불기소를 재량껏, 소위 기소편의주의의 이름으로 어떤 경우는 기소해야 될 사건을 불기소하고 어떤 경우는 불기소해야 될 사건을 또 기소하는 그런 오해와 의혹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튼 그분은 그렇게 법무부장관으로 잘 풀리셨습니다.
저는 검찰의 기소독점과 기소편의주의의 수정 내지는 그것의 개혁․개선이 없으면 검찰 조직에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도 그런 것이고요.
다만 중간적인 형태로 어떻게 좀 유연하게 검찰 개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무엇일까 할 때 검찰시민위원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소의 부분과 수사 또는 불기소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과 시민과 소통을 해서 이 문제를 연착륙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검찰시민위원회는 전국의 모든 청에서 이것이 도입이 되고 있지만 실천은 미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장관을 하고 계시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가 2014년도에 이 자리에서 국감을 할 때―그 당시에도 검찰 개혁이 중요한 화두였습니다―제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법무부장관들께서 천편일률적으로 대답하는 말씀과 다르게 매우 기억에 남고 상당히 가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그 당시 발언과 동일한 실천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헌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저도 법원 출신입니다.
그렇게 쉽게 이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무려 20년 가까이 시민사회와 국민 일각, 야당이 줄기차게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주장해 온 방안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젠간 밝히겠습니다, 조만간.
내용을 보면 나는 좌천당하지 않았다라고 뻔뻔스럽게 얘기하는 김 모 부장검사에 대한 원망과 질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03년도부터 소위 검찰 개혁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에서 1순위는 우리 검찰의 조직문화는 바뀌어야 된다, 군 이상으로 지나친 상명하복과 평검사들에 대한 적어도 준사법기관으로서 법관에 준하는 직무상의 독립성 그런 것이 보장되지 않는 문화, 군사문화와 다를 바 없는……
여기 계시는 많은 검사 출신 위원님들 다 존경하지만 그런 문화가 저는 아직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장관님, 예전에 광주지검장 하실 때 ‘검찰개혁의 명제 앞에 선 우리 검찰의 자세’ 이렇게 취임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검찰이 인권 보호의 최후 보루다’ 이런 말씀 하셨고, 제가 국감도 했습니다만, 여기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모시고 했는데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검찰개혁에 상당 정도로 접근해 계신 분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관님, 예전에 광주지검장 하실 때 ‘검찰개혁의 명제 앞에 선 우리 검찰의 자세’ 이렇게 취임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검찰이 인권 보호의 최후 보루다’ 이런 말씀 하셨고, 제가 국감도 했습니다만, 여기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모시고 했는데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검찰개혁에 상당 정도로 접근해 계신 분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에 법무부장관이 되셨는데, 지금 홍만표 사건 브로커가 한둘이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롯데면세점 사건 또 감사원, 서울메트로……
2015
저는 경제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었지만 또 뜻하지 않게 온 국민을, 온 국가를 또 국정원이 대한민국 현재의 주소에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안보의 첨병이 되어야 될 국정원이 국민을 걱정하게 만드는 걱정원이 된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국정원 개혁은 어쩌면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과 함께 가장 지난하고 요원한 과제가 됐으나 현실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어제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제가 총리께서 가지고 계신 인식에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첫째,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자체가 불법이 아니다, 그 인식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하루가 지났습니다마는?
2014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러한 인력, 일종의 직급구조의 한계와 문제점이 많지요.
그러나 저는 과거부터, 제가 참여정부 때도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국세청의, 특히 간부들이 작은 권력에 안주하는 게 많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찰청도 그렇게 직급구조가 왜곡돼 있는데요, 경찰청은 끊임없이 기관의 독립, 특히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그 조직원들이 지난한 노력을 해 왔다, 거기에 비해서 국세청 관계자들은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을 좀 따끔하게 지적을 드립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어떤 직무상의 독립성을 확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염원하시는 그러한 직급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동균 광주지방국세청장님,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자리는 일종의 고위공무원들의 무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세청장 임기도 보장되어야 되고, 제가 아까 모두에 지적했듯이 그 전문성에 버금가는 정도의 신분상 대우가 보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조직문화를 일신하는 노력이 제가 보기에 약합니다.
경찰은 나름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어려운 속에서도 경찰청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런 점을 좀 지적을 드립니다.
이것은 토론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검사, 검찰청이라는.
그렇지요?
수사권, 지금은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좀 나아졌습니다.
수사의 개시와 종료에 있어서 경찰의 의견을 어느 정도 참작을 하도록 나아졌는데 그것은 최근의 일이고, 거의 형사소송법의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범죄의 거의 대부분, 특히 아시다시피 강력범죄는 경찰이 전담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느끼는 소회는 커다란 절벽을 향해서 외치는 공허한 메아리로 느꼈습니다.
현실의 한계와 벽은 정말로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공교롭게도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그 법이 빌미가 돼 가지고 검찰개혁에 대한, 그러한 법안들에 대한 요구가 접점을 찾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간사 두 분을 포함해서 4명의 위원들이 합의 서명을 했습니다.
2월 국회 중에 진정성을 갖고 합의 처리한다 이런 서명을 했습니다.
일정 부분 수사개시권이 경찰에게도 보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19대 국회 들어 가지고 끊임없이 검찰개혁,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했던 공약과 문재인 후보가 했던 공약의 접점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장관님 이전 장관님부터, 장관이 되신 황교안 장관님까지 끊임없이 법무부, 정부에 안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에 진지한 협상 태도를 요구해 왔습니다.
본 위원도 그 중요한 인물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수처로 명명되는 거였습니다.
참여정부 때 처음 제기된 그런 제도의 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제기가 됐습니다.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독점돼 있고 집중돼 있다라는 반성에서 경찰에게도 수사권의,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수사권을 제도로서 인정해 주자는 요구였습니다.
일정 부분 수사개시권이 경찰에게도 보장이 됐습니다.
참여정부 때 처음 제기된 그런 제도의 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제기가 됐습니다.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독점돼 있고 집중돼 있다라는 반성에서 경찰에게도 수사권의,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수사권을 제도로서 인정해 주자는 요구였습니다.
일정 부분 수사개시권이 경찰에게도 보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는 국민의 열망이고 요구였고, 여․야당이 공히 그 인식의 폭과 넓이는 비록 다를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검찰개혁의 화두에 대해서는 검찰에 몸담고 있는 분들조차도 인정하는 것이 흐름이었고 대세였습니다.
검찰개혁은 대체로 크게 이렇게 요약이 됐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어떤 형식으로 분산할 것인가, 권한의 분산 그리고 권한 남용의 방지, 그러면서 또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 또 독립된 검찰권의 행사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라는 이념적 기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야당과―현재의 야당입니다―시민사회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방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였습니다.
박범계 위원입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특별감찰관법안이 소위를 통과해서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는 국민의 열망이고 요구였고, 여․야당이 공히 그 인식의 폭과 넓이는 비록 다를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검찰개혁의 화두에 대해서는 검찰에 몸담고 있는 분들조차도 인정하는 것이 흐름이었고 대세였습니다.
검찰개혁은 대체로 크게 이렇게 요약이 됐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특별감찰관법안이 소위를 통과해서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는 국민의 열망이고 요구였고, 여․야당이 공히 그 인식의 폭과 넓이는 비록 다를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검찰개혁의 화두에 대해서는 검찰에 몸담고 있는 분들조차도 인정하는 것이 흐름이었고 대세였습니다.
검찰개혁은 대체로 크게 이렇게 요약이 됐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어떤 형식으로 분산할 것인가, 권한의 분산 그리고 권한 남용의 방지, 그러면서 또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 또 독립된 검찰권의 행사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라는 이념적 기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특별감찰관은 우리나라에서 진짜 처음으로 검찰 외에 새로운 사정기구가 생겨난 겁니다.
이 역사적 존재 의의를 결코 저는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감찰기구에 불과하지만, 그리고 감찰 수단으로서 완전한 수사권은 보유하고 있지 못하지만 검찰 외에 독립된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의 수석비서관들을 상시적으로 감찰할 수 있는 사정기구가 대한민국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의미는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이 두 개가 종합이 되면, 제가 감히 바라건대 검찰에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심지어 검찰의 수사에 대한 반성적․보충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를, 특별검사의 추천과 제청을 법무부장관, 법무부 휘하에 두는 안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서 민주당의 길은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원래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민주당안을 고수하면서 이 협상의 틀을 깨는, 즉 하나도 얻는 것이 없는 것으로 끝내버릴 것인가, 아니면 용기라도, 그릇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검찰개혁의 화두를 이어나갈 것인가라는 두 가지 고민 중에 한 길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현실론을 택했습니다.
2004년에 국가보안법 개정 혹은 폐지 문제 있을 때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장외에서 보는 제가 느낀 소회는, ‘그래도 국가보안법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7조의 고무․찬양과 10조를 개정이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장외에서 느낀 소회가 이번 검찰개혁의 논란에서 본 위원에게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소유지를 국정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검사가 하지.
국정원은 공소유지 할 수가 없어요.
대공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공소유지는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입니다.
동일한 증거라고 그래 가지고 우측에 12월 5일 날 의견서에 첨부한 동일한 문건입니다.
이 개념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님도 나와 계시지만, 혹시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그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수사권은 아니지만 감찰권, 그러니까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권한이라도 줘도, 그거라도 주면……
소위 말해서 수사권이 이원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그것은 아마 검찰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검사의 신분과 지위가 경찰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사항인 거는 군사법경찰관은 모르겠는데 군검사와 검찰서기까지 왜 이런 걸 둬야 되는지, 그렇게 되면 물론 군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군검찰 개혁과 관련된 오래전 화두인데요, 군검사나 군판사를 어떤 걸로 봐야 되느냐.
군인이냐, 아니면 준사법기관 혹은 사법기관으로 보느냐, 신분상의 오래된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군인이기는 하지만 그거의 성격보다는 적어도 일반 판검사들과 같은 사법적 지위가 더 강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새누리당의 권성동 간사님 그리고 김도읍 위원님이 이렇게 서명을 한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원내대표나 또는 당대표 이상의 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제 2월 임시국회에서 치열하게 그리고 진정성을 갖고서 이 문제를 머리를 맞대서, 반드시 국민의 염원인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2013
17조(사무처), 적어도 사무적인, 행정적인 부분을 전담할 사무처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거기에 특별감찰관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무처 기구를 두는 것이 민주당안의 특징입니다.
권한과 의무에서는 특별히 19조에 당초 민주당안은 특별감찰관에게 계좌추적권과 통신내역에 대한 조치권을 부여하는 강제수사권을 부여했습니다마는 김도읍 의원안을 받아들여서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권으로 대체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건 다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22조(고발) 규정입니다.
임명은 저희들 안은 2명, 김도읍 의원님 안은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절충 여지가 있을 것을 같고요.
직무 범위와 권한에서 첨예하게 의견 차이가 있다가 어느 정도 타협이 된 것은 김도읍 위원은 강제수사권을 주게 되면 결국은 수사기관, 검찰의 수사권을 이원화하는 것으로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적어도 호양의 정신에 입각해서 특별감찰관의 감찰권한을 감사원의 현장조사권 또 출석요구 및 진술을 받을 권리, 답변요구권, 그 밖에 사실조회요구권, 각종 문서 등의 제출요구권 등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감찰 대상자, 즉 피혐의 대상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에 대해 출석을 강제할 조항은 둬야 되지 않느냐, 저는 처벌조항을 두자는 얘기이고요.
그런데 반대로 김도읍 의원안은 제가 갖고 있는 준사법작용의 여지를 거의 뺀 법안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안행위 법안이 되는 거지요.
제 법안은 준사법작용이, 거의 검찰 수사권에 가깝게 줬으니까 사법작용에 가까워서 우리 법사위가 다뤄도 무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아직 없는 거니까, 결론이 없는 거니까 일응 여기에 관할이 있다고 저는 봐요.
고개를 끄덕거리셨습니다.
그런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도읍 위원께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 법안을 내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행정작용으로만 파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넣어 놓은 일종의 사실상 수사권에 가까운 내용들을 받지 못하겠다는 전제인데 거꾸로 그 내용들은 준사법작용에 가까우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결론이 나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내 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법안인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제기한 법안이 갖고 있는 준사법작용이 있는 것이고 김도읍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은 준사법작용을 최소화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고.
이 레퍼토리가 차라리 권력의 엄정함 속에 고통 받는 기층의 노동자 농민, 없이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탄압받는 야당 인사와 관련돼서 그 듀 프로세스(Due Process), 적법절차가, 절차적 정의가 지켜졌더라면 그러한 말로 포장되고 그러한 말로 거기에 쓰여졌더라면 얼마나 좋은 검찰일까, 얼마나 정의로운 검찰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했고, 지금도 이 나라에서 이렇게 정국을 바꾸는 중요한 기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검찰개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도 1분 더 주시겠어요?
알아요!
헌병과 군검찰의 지위가 1차적 수사권은 헌병에 있고 2차적 수사권은 검찰에 있는 거 압니다.
그것을 개혁하려고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무던히 노력을 했지요.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사정, 국방부장관의 직속하에 있는 사이버사령부를 국방부장관의 직속 하에 있는 조사본부가 수사하면 그 수사가 제대로 될 거라는 것을 누가 믿겠어요?
검찰청법이―아실 겁니다―언제나 검사동일체 원칙과 관련해서 이것이 검찰개혁의 중요한 이슈고 화제였습니다.
검찰청법 제7조는 2009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만고불변의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범계 위원입니다.
기존의 원세훈․김용판 원래 기소권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혹은 지지게시글이 73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선거법 위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만 오늘은 약 5만 6000건의 트위터 게시글과 RT, 그중에 RT가 더 많다, RT가 한 44%쯤 된다, 이것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검사장님, 조선일보 발행 부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발행 부수가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13만이 갖고 있는 경찰의 문화, 그 조직문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경찰 수사권 독립 가능하다 이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 30년 뒤예요.
민주정부가 제대로 이 나라에서 세워지고 그것이 적어도 10년 20년 안정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이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와 대검 중수부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 권능을 검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검찰공화국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권의 일부를 제대로 분담해 가야지만이 견제와 균형이 되고 민주주의가 지켜진다라는 철학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미움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어디 얼굴을 똑바로 쳐들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경찰 수사권 조정, 거의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전국 경찰의 그렇게도 염원인 경찰 수사권 독립을 엿 바꿔 먹은 장본인들입니다.
창피한 줄 아세요.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모실 때 첫해에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절대 지지론자였습니다.
아실 겁니다.
우리 경찰이 이렇게 검찰에 굴종하고 이렇게 노예화된 경찰조직으로는 대한민국이 건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