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보니까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소위 장관님의 표현에 의하면 ‘검수완박법 때문에 수사에 구멍이 생겨 가지고 스토킹범죄가 지금 구멍이 생겼다, 수사에’ 그리고 소위 여성 디지털 성폭력범죄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의지는 좋아요.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22-10-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거 한번 물어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보니까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소위 장관님의 표현에 의하면 ‘검수완박법 때문에 수사에 구멍이 생겨 가지고 스토킹범죄가 지금 구멍이 생겼다, 수사에’ 그리고 소위 여성 디지털 성폭력범죄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의지는 좋아요.

수사통이시니까, 그런데 수사로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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