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자유한국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폐수사와 관련해서 이것이 정치적 보복이라는 얘기를 지금 수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공 타령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그렇게 못마땅한 정치적 보복으로 일관되는 검찰의 적폐수사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안은 없고 그냥 반대만 한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도입이 되는 이상 지금 현행 검찰이 수사, 기소, 공소유지, 집행권을 갖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한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공수처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권을 보유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고요.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 지금 법무부안은 제가 우리 이용주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낸 안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안같습니다.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특검법안은 야당에게 복수의 추천을 하게 하고 대통령이 그중에 한 분을 선택하는 그런 안이었는데 여기서는 기존의 국회추천위원회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두 분을 추천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서 1명의 후보를 국회가 의결하도록―선출이니까 의결이 되겠지요―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