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만 이 안에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이나 이런 것들에 위임될 소지가 크고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법률안이 담고 있는 지향 혹은 속내가―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담아서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늘 끝과 땅 차이만큼이나 달라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법안 자체로서는 크게 나무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지향들을 대체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차장님께서도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기존의 형사소송법상의 검경 수사 주체로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건에 대해서 마음을 먹으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고 원칙적인 사경, 즉 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사를 수사의 원칙 조항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되던, 즉 사실상 검사가 수사의 주체로서 운영을 하고 경찰은 검사를 보조하여 아니면 검사의 지휘를 받는 기존의 어떤 종속된 주체로서의 수사 주체, 그 속에서 수사권 독립이 경찰의 오랜 염원 또 현실적인 국민의 상당 부분의 지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상 검찰이 지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