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수사․기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유효하다라는 합헌 결정을 내린 가장 기초는 국회의장께서 중재했던 양당 대표 간에,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있었고 또 국민의힘 의총에서의 추인이 있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23-04-04,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전제되는 기본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시작이고 요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수사․기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유효하다라는 합헌 결정을 내린 가장 기초는 국회의장께서 중재했던 양당 대표 간에,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있었고 또 국민의힘 의총에서의 추인이 있었습니다.
이 법사위장에 자주 나오는 한동훈 장관의 말을 빌리더라도, ‘깡패수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네 깡패도 약속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