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요구는 더 높습니다.

각 부처에서 적폐청산TF를 만들어서 자체조사에 이르렀고 그 조사 결과가 속속 범죄 혐의로 보여질 때 그것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수사 의뢰한 그것은 수사의 단서가 되겠지만 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쓸 거냐, 어디에 중점을 두고 비중을 둘 거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지검장께서 하신 말씀처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중대범죄나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던 중대범죄에 중점을 둬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옳은 태도입니다.

그러면 각 부처에서 TF를 만든 것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 위헌이고 위법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