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과 군검찰의 지위가 1차적 수사권은 헌병에 있고 2차적 수사권은 검찰에 있는 거 압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3-10-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알아요!
헌병과 군검찰의 지위가 1차적 수사권은 헌병에 있고 2차적 수사권은 검찰에 있는 거 압니다.
그것을 개혁하려고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무던히 노력을 했지요.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사정, 국방부장관의 직속하에 있는 사이버사령부를 국방부장관의 직속 하에 있는 조사본부가 수사하면 그 수사가 제대로 될 거라는 것을 누가 믿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