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는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사법연수원, 사법시험 이렇게 할 때 판사로 가나 검사로 가나 변호사로 가나 다 동조동근이다, 다 한 울타리에서 공부를 한 선후배, 무슨 기수 무슨 기수 기수로, 그것이 소위 사법의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했다, 사법농단이나 사법적폐 이런 문제까지도 원인이 됐다고 분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8-11-30,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는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사법연수원, 사법시험 이렇게 할 때 판사로 가나 검사로 가나 변호사로 가나 다 동조동근이다, 다 한 울타리에서 공부를 한 선후배, 무슨 기수 무슨 기수 기수로, 그것이 소위 사법의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했다, 사법농단이나 사법적폐 이런 문제까지도 원인이 됐다고 분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차례, 경찰이 보다 많은 권한을 가져가려면 스스로 분권화해야 되고 스스로 어떤 청정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점수를 따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점수를 잃고 있다……

국민들은 경찰대학 폐지에 대해서 다수가 반대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 현실을 아는 일선 경찰관들의 상당수, 60% 이상이, 더 많은 숫자가 경찰대학 폐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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