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있고, 다만 이 개정안은 그에 따른 소위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인데 이게 지금 김진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불이익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없다면 일종의 상징적인 조항이 될 거고, 있다면 실효적인 조항이 되겠네요.

특별히 이의제기권을 둔 현행 검찰청법에 제가 보기에는 유해, 거기에 해롭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도입됨으로써 오히려 실효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상징적으로 검찰 개혁, 특히 검사들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일종의 대내외에 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입법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요.

다만 지금 대검에서 두 차례 회의를 거쳐 가지고 구체화한다고 하니, 12월 중에 나올 예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