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게 되면 거꾸로 이러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말은 마약, 깡패, 위증, 무고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항변하지만 오히려 검찰이 그런 부분에 대한 법원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수사를 회피하는 그러한 모순 관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주당에서는 전국적으로 헌재가 이번에 유효 판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논리적 필연으로, 소수의견에 의하더라도 헌재 판단에 모순되고 위배되는 그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직접수사 부분의 여지가 있다면,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저희들 민주당에 알려 달라, 신고해 달라고 지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형사사법개혁특위에서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대안적 조치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는 집권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 법무부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을 함과 동시에 전국에 이 근거가 되지 않는, 수사권의 근거가 되지 않는 시행령에 의한 수사를 받는 분들은 저희 민주당에 신고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