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법안도 냈습니다마는, 한인섭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한 예의를 갖춰서 가능한 한 의심스러울 때는 법무ㆍ검찰의 이익으로 이 기준을 도입해서 봤지만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8-02-23,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차원에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압수수색영장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전직 검찰총장이 피의자로 표현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법안도 냈습니다마는, 한인섭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한 예의를 갖춰서 가능한 한 의심스러울 때는 법무ㆍ검찰의 이익으로 이 기준을 도입해서 봤지만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검사의 지휘조항을 삭제하고 상호협력 관계를 설정했지만 제가 문제 삼는 부분은 딱 세 가지입니다.
일단 검사가 사경에게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입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