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법안은 준사법작용이, 거의 검찰 수사권에 가깝게 줬으니까 사법작용에 가까워서 우리 법사위가 다뤄도 무난한 겁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3-12-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반대로 김도읍 의원안은 제가 갖고 있는 준사법작용의 여지를 거의 뺀 법안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안행위 법안이 되는 거지요.
제 법안은 준사법작용이, 거의 검찰 수사권에 가깝게 줬으니까 사법작용에 가까워서 우리 법사위가 다뤄도 무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아직 없는 거니까, 결론이 없는 거니까 일응 여기에 관할이 있다고 저는 봐요.
고개를 끄덕거리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