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이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되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논의한다’ 최종 문안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7-10-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법무부장관님, 수사권 조정 얘기를 좀 할까 싶어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최종적으로 만든 로드맵상의 문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이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되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논의한다’ 최종 문안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 문안은 당시에 파견 나와 있던 법무부의 부장검사와 경찰청의 경찰연구관이 함께 각자의 청과 긴밀한 협의하에 만들어진 최종 합의 문구였습니다.
결국은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주면 어느 범위까지 줄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