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저는 결국 인권의 보호, 적법절차의 준수, 권한 남용 여지의 통제 이런 개념들이라고 보거든요.
박범계 국회의원, 2017-11-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또 반대로 그 기관의, 즉 우리가 우려하는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얘기하는 차원에서 거꾸로 혹시나 경찰에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그 남용의 여지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검찰의 우려도 일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됐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올라간 형사사법 사건들에 대해서 법원이 그냥 개개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법원이야말로 절차적 정의에 어디보다도 투철한 그러한 기관이고요.
또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저는 결국 인권의 보호, 적법절차의 준수, 권한 남용 여지의 통제 이런 개념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추상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