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지금은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좀 나아졌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4-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검사, 검찰청이라는.
그렇지요?
수사권, 지금은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좀 나아졌습니다.
수사의 개시와 종료에 있어서 경찰의 의견을 어느 정도 참작을 하도록 나아졌는데 그것은 최근의 일이고, 거의 형사소송법의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범죄의 거의 대부분, 특히 아시다시피 강력범죄는 경찰이 전담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