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지금 소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검수완박법이 시행된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에 의해서 반헌법적인 해석과 심사에 의해서 이렇게 소위 부패범죄, 직권남용범죄와 선거범죄를 넣습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22-10-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여기에 지금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일부 선거범죄를 집어넣습니다.

검찰청법의 개정 영역, 아까 제가 원래의 수사권 조정 이전의 것 그리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개정 그리고 올해 검찰청법 개정, 소위 수사․기소 분리―여러분들은 검수완박의 법이라고 하지요―그에 따라서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대통령령을 제정하면서 오로지 6개의 범죄로 제한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금 소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검수완박법이 시행된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에 의해서 반헌법적인 해석과 심사에 의해서 이렇게 소위 부패범죄, 직권남용범죄와 선거범죄를 넣습니다.

제 견해하고 너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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