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은 어쩌면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과 함께 가장 지난하고 요원한 과제가 됐으나 현실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5-07-1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경제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었지만 또 뜻하지 않게 온 국민을, 온 국가를 또 국정원이 대한민국 현재의 주소에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안보의 첨병이 되어야 될 국정원이 국민을 걱정하게 만드는 걱정원이 된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국정원 개혁은 어쩌면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과 함께 가장 지난하고 요원한 과제가 됐으나 현실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어제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제가 총리께서 가지고 계신 인식에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첫째,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자체가 불법이 아니다, 그 인식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하루가 지났습니다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