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족하다는 일부 분의 주장이 있습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옥상옥, ‘지붕이 지붕 같아야지’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달게 받으십시오.

그동안에 대한민국 사정의 중추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검사들이 부패․오염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충실한 공복자로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남용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지붕 위에 또 다른 지붕을 세우는 것이 국민들에 의해서 20년 동안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족하다는 일부 분의 주장이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확실히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경찰관들이, 대한민국 경찰 조직이 ‘우리는 수사를 하지만 우리의 수사는 우리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레터르가 아닌, 우리의 상표가 아닌 수사일 뿐이고 그저 검찰에 의해서 주문받은 가공수사였을 뿐이다’, ‘우리는 수사의 주체가 된 적이 없다’, ‘한 번도 이 굴종의 굴레를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대한민국 14만 명의 경찰관들이 부르짖었던 요구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이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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