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는 수사․기소 분리, 소위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그것은 위헌이므로 무효다라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그 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 범위에 관한 소위 시행령을, 거기에 수사권이 제한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것 수사권을 늘리는 그런 이중적인 모순된 행위를 하셨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22-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약간은 동문서답적으로 ‘대통령이 인사 하시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인사 부실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누가 검증 책임을 질 거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수사․기소 분리, 소위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그것은 위헌이므로 무효다라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그 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 범위에 관한 소위 시행령을, 거기에 수사권이 제한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것 수사권을 늘리는 그런 이중적인 모순된 행위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짧게, 제가 듣고자 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동안에 답변하신 것의 연장선상이면 답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