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수사구조 개혁 등과 관련해서 또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일선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가 잘 먹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7-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법무부․대검 국정감사 통해서 전해 들은 얘기인데요.
최근에 수사구조 개혁 등과 관련해서 또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일선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가 잘 먹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황이 어떻습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최근에 수사구조 개혁 등과 관련해서 또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일선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가 잘 먹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7-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법무부․대검 국정감사 통해서 전해 들은 얘기인데요.
최근에 수사구조 개혁 등과 관련해서 또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일선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가 잘 먹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황이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