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동네 깡패도 약속은 지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깡패보다도 못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형사사법개혁특위를,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국민의힘 위원들이 한 분도 안 나오시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헌법에 또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전혀 원상복구할 생각이 없고 그대로 계속해서 집행하겠다고 얘기한다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이번에 유효 판정을 받은 수사․기소 분리 법안과 시행령 간에 모순․충돌이 지속되게 됩니다.

그것을 그냥 수수방관하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태도는, 이게 무슨 과도정부입니까?

과도정부보다도 못한 무책임의 극치라고 보고 현재와 같은 상태를 방치한다면 말 그대로 형사사법 규범력의 아노미 현상을 일으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