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눈이 없는 칼이 마구 휘둘러질 때 그것은 어쩌면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이 채택하고 있는 주권재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그리고 오늘 제가 강조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방향 중에 아주 중요한 방향은 검찰권은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은 칼입니다.

칼은 눈이 없습니다.

눈이 없는 칼이 마구 휘둘러질 때 그것은 어쩌면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이 채택하고 있는 주권재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그리고 오늘 제가 강조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방향 중에 아주 중요한 방향은 검찰권은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검찰권의 남용은 이제 우리 국민 보편적인 정서와 보편적인 바람이 됐습니다.

가정에서조차도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서 끊어 준 검찰 청구의 저 압수수색영장이 시간 제한 없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가정의 평화와 가정의 안정과 프라이버시를 지키고자 하는 그 소박한 일반 국민들의 소망조차도 여지없이 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위험성, 부부가 아이들과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가정이 어느 날 문득 내가 지은 죄보다 훨씬 많게, 내가 지은 사회적 해악보다 훨씬 크게 내 가정이 무차별하게 침해될 수 있을 가능성 그것을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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