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 됐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우리 법사위에서 처음으로 다뤄진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7-11-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조금 길더라도 위원님들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을 심사하는데 함께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 말미의 37항부터 40항까지 기존에 논의하던 공수처안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우리 법사위에서 처음으로 다뤄진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수사의 권한을 계량적으로 놓고 봤을 때 수사권한이라는 게 들쑥날쑥 없는 게 만들어지고 있는 게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재의 법제하에서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