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만 중간적인 형태로 어떻게 좀 유연하게 검찰 개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무엇일까 할 때 검찰시민위원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6-10-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아무튼 그분은 그렇게 법무부장관으로 잘 풀리셨습니다.

저는 검찰의 기소독점과 기소편의주의의 수정 내지는 그것의 개혁․개선이 없으면 검찰 조직에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도 그런 것이고요.

다만 중간적인 형태로 어떻게 좀 유연하게 검찰 개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무엇일까 할 때 검찰시민위원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소의 부분과 수사 또는 불기소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과 시민과 소통을 해서 이 문제를 연착륙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검찰시민위원회는 전국의 모든 청에서 이것이 도입이 되고 있지만 실천은 미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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