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상대적으로 경찰청도 그렇게 직급구조가 왜곡돼 있는데요, 경찰청은 끊임없이 기관의 독립, 특히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그 조직원들이 지난한 노력을 해 왔다, 거기에 비해서 국세청 관계자들은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을 좀 따끔하게 지적을 드립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4-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러한 인력, 일종의 직급구조의 한계와 문제점이 많지요.

그러나 저는 과거부터, 제가 참여정부 때도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국세청의, 특히 간부들이 작은 권력에 안주하는 게 많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찰청도 그렇게 직급구조가 왜곡돼 있는데요, 경찰청은 끊임없이 기관의 독립, 특히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그 조직원들이 지난한 노력을 해 왔다, 거기에 비해서 국세청 관계자들은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을 좀 따끔하게 지적을 드립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어떤 직무상의 독립성을 확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염원하시는 그러한 직급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동균 광주지방국세청장님,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자리는 일종의 고위공무원들의 무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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