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질의의―아마 우리 권성동 위원장님의 힘인 것 같습니다―마지막인데, 2003년부터 일종의 백면서생에 불과한 제가 소위 권력에 가까이도 가고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를 갖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6-10-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선거법 위반 사건에 기소유예를 통지받으셨다고 그렇게……
저는 또 제가 아주 가까운 우리 당의 J 모 의원이 기소되어 가지고 가슴이 아픈데, 그런 일도 계셨구먼요.
오늘 질의의―아마 우리 권성동 위원장님의 힘인 것 같습니다―마지막인데, 2003년부터 일종의 백면서생에 불과한 제가 소위 권력에 가까이도 가고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를 갖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대체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는 게 있고 또 각 검찰청의 토착 비리라는 게 있고 또 전관에 아주 고위직을 지낸 변호사들이 힘을 쓰는 그런 전관예우 사건, 대체로 이런 카테고리 범주 내에 기소와 불기소를 재량껏, 소위 기소편의주의의 이름으로 어떤 경우는 기소해야 될 사건을 불기소하고 어떤 경우는 불기소해야 될 사건을 또 기소하는 그런 오해와 의혹들이 있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