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당해 기관의 수사권 조정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7-11-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세 번째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제안했고 대통령이 수용을 하신 국정과제에 의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내년도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범 실시가 되고 내후년도에 전면 실시가 되는 그런 로드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당해 기관의 수사권 조정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디자인한 안이기는 합니다마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경찰이 진심으로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의 수사권을 가져가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는 자치경찰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