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소위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수사본부를 두고 그 수사본부장은 외부의 개방직으로 하며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 비교적 진전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고 공수처안도 함께 논의가 되어서 형사소송법 체계와 검찰청법과 경찰청법 이런 등등이 전체적인 정합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적어도 19대 국회 이후로 우리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