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원래 수사권 조정,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전제는 여러 프로세스들이 있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23-08-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검사 엘리트주의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검사 출신 엘리트주의까지 이 법사위에서 지금 시전되고 있네요.
우리가 원래 수사권 조정,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전제는 여러 프로세스들이 있었습니다.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중대수사청 설립에 대한 프로세스도 있었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가 원래 수사권 조정,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전제는 여러 프로세스들이 있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23-08-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검사 엘리트주의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검사 출신 엘리트주의까지 이 법사위에서 지금 시전되고 있네요.
우리가 원래 수사권 조정,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전제는 여러 프로세스들이 있었습니다.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중대수사청 설립에 대한 프로세스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