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수사권 조정 국면이 있었고 또 올해 수사․기소 분리가 있었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수사권 조정 전 단계로 직접․특수 분야 수사 중심으로 검찰의 방향을 회복하려는 방향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22-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각 실․국 본부 소관, 검찰국을 적어도 제외하고는 몇 가지 주요 대목이 전임 장관 때의 업무의 연속성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국면이 있었고 또 올해 수사․기소 분리가 있었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수사권 조정 전 단계로 직접․특수 분야 수사 중심으로 검찰의 방향을 회복하려는 방향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또 법무부 탈검찰화……
여기 법무실장도 있고 인권국장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