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처장님, 이번에 법무부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인데요 그것을 개정해서 소위 직권남용죄 등을 부패범죄에 그리고 마약범죄를 경제범죄에 넣는, 사실상 이번 여당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검수완박 또 민주당이 얘기하는 수사․기소 분리 법안 이전에 패스트트랙을 거쳐서 했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의 내용을 그 이전으로 돌리는 그러한 규정 개정을 한다 그럽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22-08-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박범계입니다.
김상환 처장님, 이번에 법무부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인데요 그것을 개정해서 소위 직권남용죄 등을 부패범죄에 그리고 마약범죄를 경제범죄에 넣는, 사실상 이번 여당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검수완박 또 민주당이 얘기하는 수사․기소 분리 법안 이전에 패스트트랙을 거쳐서 했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의 내용을 그 이전으로 돌리는 그러한 규정 개정을 한다 그럽니다.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