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어떻게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하위 법령으로 나타난 산물인 검사의 수사 범위에 관한 규정과 수사준칙상에 내용적으로 그 시행령을 개정해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넓힌 것.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하위 법령으로 나타난 산물인 검사의 수사 범위에 관한 규정과 수사준칙상에 내용적으로 그 시행령을 개정해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넓힌 것.

두 번째, 수사준칙에 있는, 검찰과 경찰 간에 수사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협의를 경찰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만 오늘 한번 답을 제대로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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