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인데요 그것이 수사준칙과 함께 지난번 패스트트랙 때 고역을 치렀던 소위 수사권 조정, 즉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그 조정의 산물입니다, 그 대통령령이.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22-08-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인데요 그것이 수사준칙과 함께 지난번 패스트트랙 때 고역을 치렀던 소위 수사권 조정, 즉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그 조정의 산물입니다, 그 대통령령이.

그런데 그 수사권 조정의 산물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해서 그것을 개정함으로써 수사권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것은 법치주의 위반 정도가 아니잖아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