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은 검찰이 갖게 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20-09-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기소권은 검찰이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해 가지고 이것은 혐의 있다고 봐 가지고 기소의견을 올렸는데 검찰이 그것을 불기소로 한다면 당연히 공수처, 수사했던 공수처가 거기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청구하는 게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조재연 처장님?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기소권은 검찰이 갖게 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20-09-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기소권은 검찰이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해 가지고 이것은 혐의 있다고 봐 가지고 기소의견을 올렸는데 검찰이 그것을 불기소로 한다면 당연히 공수처, 수사했던 공수처가 거기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청구하는 게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조재연 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