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독점돼 있고 집중돼 있다라는 반성에서 경찰에게도 수사권의,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수사권을 제도로서 인정해 주자는 요구였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4-02-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참여정부 때 처음 제기된 그런 제도의 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제기가 됐습니다.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독점돼 있고 집중돼 있다라는 반성에서 경찰에게도 수사권의,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수사권을 제도로서 인정해 주자는 요구였습니다.
일정 부분 수사개시권이 경찰에게도 보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