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가 군검찰 개혁과 관련된 오래전 화두인데요, 군검사나 군판사를 어떤 걸로 봐야 되느냐.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4-02-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사의 신분과 지위가 경찰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사항인 거는 군사법경찰관은 모르겠는데 군검사와 검찰서기까지 왜 이런 걸 둬야 되는지, 그렇게 되면 물론 군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군검찰 개혁과 관련된 오래전 화두인데요, 군검사나 군판사를 어떤 걸로 봐야 되느냐.

군인이냐, 아니면 준사법기관 혹은 사법기관으로 보느냐, 신분상의 오래된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군인이기는 하지만 그거의 성격보다는 적어도 일반 판검사들과 같은 사법적 지위가 더 강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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