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가 분리된다고 그래서 민주적 경찰로 거듭날 수 있다, 당연히 그런 논리적 귀결은 아닌 것 같고요.
박범계 국회의원, 2018-11-09,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박범계 위원입니다.
민갑룡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사․기소가 분리된다고 그래서 민주적 경찰로 거듭날 수 있다, 당연히 그런 논리적 귀결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 됐든 크게는 불만이 없는, 그러나 최선은 아니지만 정부안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입법화․제도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요.
오전에 문무일 검찰총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고 질의문답하는 것을 보셨습니까?